노골적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오라관광지구가 제주도의회에서도 논란이다. 일사천리 사업진행 및 관피아, 원희룡 제주지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나돌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2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오라지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유독 이 사업에만 관대한 것 같다”면서 “원 지사 또한 오라지구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오라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했다.
강 의원은 “오라지구에 대한 행정처리야 말로 언론의 표현처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 만큼이나 너무나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말았다”면서 “다른 개발사업은 몇 차례 제동이 걸리며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라지구는 올해 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보완회의도 마쳤다. 이제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오라지구 사업장 운영시 활동인구는 1일 6만명이다. 1일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4000톤)보다 많다. 또 한림정수장 시설용량(1만톤)과 맞먹는 9524톤의 물이 1일 생활·관계용수로 쓰인다.
강 의원은 “오라지구 사업자는 실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중국계 자본”이라며 “도내 대규모 관광단지 대부분이 중국자본이며 중국인 토지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오라지구 사업승인은 대규모 중국자본에 의한 자원의 독점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미심쩍은 특혜 행정행위는 한 둘이 아니”라며 △지하수 관정(9개공) 양도·양수 인정 △12m→20m 개발고도 완화 △편파적 환경영향평가 심의 △환경자원총량제 법제화 이전 서두르는 사업승인 절차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지구 편들기는 원 도정의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겠냐”면서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는 원 지사가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원점 재검토를 통해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라지구는 이전에도 지하수 이용권 문제 등으로 시끄러웠다. 199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반복하다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이 취소된 관광지구다.
현재 오라지구의 사업자 JCC㈜는 제주시 오라2동 산 56-2 일대 353만9341㎡ 부지에 2021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회의실 7000석·초대형 규모의 전시실(2만㎡) 등 제주오라 에코마이스센터, 25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842실 규모의 테마형 콘도, 면세백화점,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