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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발표 … 해상풍력·첨단교통 등 추진, 수소·우주산업 과제 제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 실현 가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밝혔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원된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로 국정위는 5극 수준의 3특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도 함께 명시됐다.

 

이 외에도 제주와 관련된 과제로 해상풍력단지 구축 및 햇빛·바람 연금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지원, 과학기술원과 협업하는 특성화 대학원 설립 검토, 첨단교통(UAM·자율주행차) 조기 도입·상용화, 권역별 국립대 연계협력특화산업 육성, 제2공항 조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국정위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가 제안한 과제 중 수소 기반 발전 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K-컬처 밸리, 제주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은 제외됐다. 특히 제주가 포함되기를 기대한 'Y자형 전력망'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으로 확정되면서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이번 계획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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