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 맞춰 경찰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수사체제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9일 오전 도경찰청 수사과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오는 6월 10일까지 63일간 선거사범 전담 감시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첩보 수집과 신고 접수,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반도 구성됐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경찰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책임감과 주체성을 갖고 선거사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도민들을 향해 "불법 선거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장이 설치됐던 제주시청 앞 광장에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일부 구역을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으로 차단,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김완근 제주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시청 민원실 앞과 조형물 인근에 돌 화분과 출입금지 띠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배치하고 '공사 예정' 표지판까지 부착하며 해당 공간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이 공간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도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실현돼 온 대표적인 시민광장으로 활용돼왔다. 최근에는 122일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이 이어져 왔다. 제주녹색당은 "김 시장이 공유재산 불법 점용을 이유로 농성장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청 앞에서 수개월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과거 제2공항 시위를 화단으로 막았던 원희룡 전 지사나, 2015년 부산시청 광장에 대형 화분을 설치해 집회를 차단했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저항과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광장을 봉쇄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완근 시장이 정치적·행정적 책임 의식 없이 위헌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시민광장의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 즉시 광장 봉쇄를 중단하고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철거하라. 민주주의를 거스른 김완근 시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시민단체 ‘강정친구들’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제주시의 이번 조치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조직적으로 차단하려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이 윤석열 파면으로 이어졌는데 그 공간을 봉쇄한다는 건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불의에 저항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 헌법)의 규정하는 저항권(right to resis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기본법 제20조 제4항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이 헌법 질서를 폐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All germans shall have the right to resist any person seeking to abolish this constitutional order if no other remedy is available 이 규정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나,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1946년에 제정된 독일 ‘헤세 주 헌법’ 제11장은 헌법수호(Protection of Constitution)를 위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연방헌법(기본법)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헤세 주 헌법’은 기본법(1949년에 제정)보다 3년 먼저 제정되었다. # 헌법 수호;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헤세 주 헌법’ 제146조 제1항은 '헌법의 존재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권한으로 싸우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t is the duty of every person to fight for the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 with all powers available to him 이 규정은 극우 나치 정권과 제2차 세계대전의 가혹한 경험으로부터 반성의 의미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제147조 제1항은 '반헌법적으로 행사되는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으로 극우 나치정권과 같은 반헌법적인 공권력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Resistance against public force done unconstitutionally is everyone's right and duty 여러 나라의 실제 사례로 볼 때,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음습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잊어버리는 짧은 순간에 민주주의를 수천길 절벽으로 밀어버린다.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저항권을 운운하지만, 범죄를 동조하는 행위이자 범죄일 뿐이며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중대한 침해이다. 감히 저항권을 입에 담을 수 없다. 저항권은 독일 헤세 주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반헌법적인 공권력을 저지하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해제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헌법을 수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는 국민이 이겼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의 잔불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지난 몇 년간은 국정의 전반에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정책들이 나타났었고,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마저도 위태로워 보인다.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국민들이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오 지사는 8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을 제안한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말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관광약자 배려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한 제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1960년대부터 관광약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입장 등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고, 도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도입될 경우 천연보호구역 훼손이 불가피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며 "한라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인 관광 수단으로 신성장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환경과 경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 고도화되고 환경 훼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 관련 인식조사와 토론회 등 공론화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인식조사가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 도민 전체 의견을 묻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도의원 다수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걷도록 정치권이 노력할 때다. 파면된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선고가 나왔다고 불복 저항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증오와 선동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지 않아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진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탄핵을 반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정치권이 성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와 정당이 정부·의회 권력을 잡고 승자독식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정치판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현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중요하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재민이 3000여명에 이르고 재산 피해도 컸다. 정부가 10조원 규모 신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는데, 여야 정당은 추경 규모 및 용도를 놓고 대립하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고령층이 대다수인 이재민용 임시 조립주택 건립과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자재와 농약, 사료 구매자금 지원이 시급하다.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야말로 정치권이 늘 외치는 민생안정 대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발표했다. 상호관세율이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 높게 책정됨에 따라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불이익을 피하겠다는 정부 전략은 실패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수출이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춘 배경이다. 미국계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낮췄다. 영국계 캐피털이코노믹스도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불길한 ‘0%대 성장’ 예고이자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1.5%)보다도 0.6%포인트나 낮다.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하락하는데 물가는 식료품과 음식값을 중심으로 상승한다. 3월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전보다 3.6% 올랐다. 커피·초콜릿·빵·베이커리에서 만두·햄버거·맥주까지 값이 뛰지 않은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외식물가도 3% 올랐다. 국제 식재료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선 마저 넘어선 채 고공행진하는 점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현실화해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민생안정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해야 하는 양자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거의 무관세로 거래해온 한미FTA를 무력화했다. 미국은 기능을 상실한 FTA 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상호 및 품목별 관세 부과로 압박하며 최대 이익을 끌어내려들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국이 상호관세 근거로 제기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텐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책 리더십 부재로 협상력이 약해진 상태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고율의 관세 압박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제조업 공동화와 함께 고용·소비에도 주름살을 지게 된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철강 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중·일 FTA 체결을 추진하고, EU·동남아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시장 다변화가 절실하다.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보다 헌재 공개변론이 길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선고까지 38일을 끌어 국민이 오래 인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 주목받았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이어져 온 제1조 제2항을 거듭 되새기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명제(命題)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고,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때 인구 유입과 투자 열기로 부동산 호황을 누리던 제주에서 법원 경매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도 한층 위축되는 분위기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진행된 법원 경매는 모두 6079건으로 2023년 3818건보다 약 60% 가까이 급증했다. 연간 경매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여파가 국내에도 번지며 제주에선 8024건의 경매가 진행된 바 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매매로 해소되지 못한 물량이 쌓이고 있음을 뜻한다. 채무불이행, 대출금 상환 불능 등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경매에 부쳐진 전체 물건의 감정가는 모두 8244억원이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낙찰로 이어진 금액은 4455억원에 불과했다. 평균 매각률은 23.3%, 매각가율은 54.0%에 그쳤다. 물건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경매는 379건으로 2022년 147건보다 2.5배 이상 증가했고, 단독주택 경매도 같은 기간 131건에서 325건으로 약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낙찰은 쉽지 않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한 2층 단독주택은 감정가 8억900여만원에서 경매가 시작됐지만 세 차례 유찰되며 최저 입찰가는 2억77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주택은 2023년 2월에도 한 차례 매각됐지만 낙찰자의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 현재는 유치권 외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 상태다. 전입 세대가 없어 명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귀포시 표선면 한 전원주택은 감정가 8억2000만원에서 출발해 두 차례 유찰됐고, 현재 최저 입찰가는 4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주택은 2층 구조로 창고와 정원을 갖춘 비교적 양호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낙찰 후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진 상태다. 제주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 김모씨(62)는 "금융비용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악화로 기업과 개인 모두 부동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매수로 이어지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초면의 미성년자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9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 막 임용된 후배 여경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야간 근무 전 잠깐 숙박업소에서 쉬겠다"며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숙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난 뒤 신뢰하던 선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내부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처음 보는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해 말 열린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경사 신분으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 수립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회의 구성 단계부터 정책 논의까지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제도화했다. 원탁회의는 ▲문화자치 거버넌스 ▲고유 문화유산 보전·활용 ▲지속가능문화정책(SDG) ▲디지털 문화기술 ▲문화예술 창작·복지 ▲문화공동체 ▲청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기반시설 ▲문화관광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학 ▲문화협력 및 국제교류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체 참여 인원은 약 120명이다. 이 중 80명가량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40명은 유관기관이나 문화 관련 행정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참여자의 약 80%는 제주 도내 거주자, 20%는 도외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은 도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지원서는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원탁회의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제안들은 실제 문화정책에 반영된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방향을 담은 ‘제주 문화헌장’도 공포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공배달앱 ‘먹깨비’ 누적 매출액이 지난 3월 기준 122억원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 출시된 먹깨비가 지난달 기준 누적 매출액 122억원, 가맹점 3796개소, 회원 수 4만6685명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월 평균 주문건수는 지난해 1만8255건에서 올해 2만8098건으로 53.9% 증가했다. 월 평균 매출액도 지난해 4억5072만6000원에서 올해 6억9455만3000원으로 54% 늘었다. 이달부터는 먹깨비에서 지역화폐 탐나는전 연계로 주문금액의 15% 페이백이 가능하고, 하루 1회에 한해 배달비(3000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먹깨비는 익일 정산 서비스, 단골캐시백, 인포챗 서비스 등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먹깨비의 성장은 배달플랫폼 최저 수수료 1.5%,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협업을 통해 든든한 배달앱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환경단체가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 인근 습지에서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보전녹지지역으로 매립토지 면적은 5000㎡ 가량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해 철새들이 자주 찾는다. 제주환경운동운동연합 측은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지만 토지주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2023년 지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민족기업의 명맥을 이어온 동화약품이 제주에서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국내 첫 여성 항일운동 현장과 서우봉 일제 진지동굴 등을 찾아 항일운동에 대한 선양 의지는 물론 제주와의 연대 의사를 내비쳤다. 윤도준(73) 동화약품 회장은 지난 7일 제주의 항일운동 유적지를 직접 찾았다. 남산 일대의 일제강점기 유산을 돌아보는 '남산 역사 탐방'을 수년째 이끌어온 그는 이번에는 제주로 발길을 옮겨 제주에 남겨진 항일의 흔적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윤 회장은 "제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항일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직접 탐방 일정을 제안했고, 이날 제주의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항일 유적지를 돌아봤다. 이날 탐방은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의 해설로 진행됐다. 제주 근.현대 연구전문가로 사학 박사인 박 관장은 제주대 연구교수,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제주학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탐방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의 제안 배경과 '남산 역사 탐방' 활동이 간단히 소개됐고, 이어 박 관장이 제주 항일운동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우봉 일제 진지동굴과 제주해녀박물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윤 회장은 "제주 곳곳에 남은 항일운동의 흔적을 직접 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주도해온 '남산 역사 탐방'은 단순한 문화기행을 넘어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2017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50회 이상 이어졌다. 관광지로 소비되던 남산의 이면을 조명하고 일제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기여해왔다. 동화약품(同和藥品)은 1897년 창립된 국내 첫 제약회사다. 현재까지 같은 상호(동화)로 같은 제품(활명수)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수 기록이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최고(最古)의 제조 회사, 최고(最古)의 제약회사, 국내 최장수 의약품, 최장수 등록상표 등 4개 부문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 대표 제품인 활명수는 1910년 12월 16일 특허국에 등록되며 국내 최장수 의약품으로 자리 잡았고, 부채표 상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동화약품은 단순한 의약품 제조를 넘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앞선 종목 코드(000020)를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다. 윤 회장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경희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가 2005년 가업을 잇기 위해 동화약품으로 옮겼고 2008년 회장에 취임했다. “큰돈을 벌기보다 바른 길을 걸어라”는 선친의 가르침에 따라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상생과 평화에 보탬이 되는 기업 활동을 추구한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의 활명수(活命水)로 대표되는 동화약품의 창업이념은 제약보국(製藥保國). 그는 이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위해선 후손에게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반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다져왔다. 동화약품은 단순한 의약품 제조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잇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제주 항일 유적지 탐방 역시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 제주의 항일운동 역사에 대한 선양과 교육으로 보폭을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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