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429회 정기국회 첫날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검토 논란 당시 제주도청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는데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의 대응 방식을 조사하겠다면서 우리 당 소속 3명만 꼭집어 수사하겠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특검의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들어보니 그 당시 전북도청·제주도청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왜 하필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 3명(오세훈 서울시장·김진태 강원지사·유정복 인천시장)만 수사하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2·3 비상계엄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힘 소속 단체장만 포함된 데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특검은 당시 청사 출입 통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제주지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직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 국힘은 이를 두고 "진상 규명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속내는 명확하다. 진상규명은 구실일 뿐이고, 오직 지방선거 활용에만 목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기국회 첫 본회의장 풍경은 여야의 긴장감을 대조적으로 드러냈다. 국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달고 "입법 독재에 맞서겠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웃으며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의 역할 회복, 산재 예방, 경제적 약자 보호, AI·기후 대응 입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향후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구성과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도 공식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100일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9,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18일에는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짜리 항아리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안면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막고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습폭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여성을 상대로 수십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객관적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34호 열대저압부가 북상하며 제15호 태풍 '페이파(PEIPAH)'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은 오는 4일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열대저압부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오키나와 남동쪽 약 680㎞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다. 24시간 이내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풍은 오는 4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지나 5일 오사카 서남서쪽 육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일 오후부터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어 조업 중인 어선들의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연안 어선과 해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기상청은 태풍이 몰고 오는 강풍이 제주공항 활주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착륙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있다며 여행객들의 사전 확인을 요청했다. 현재 태풍 경로 해역의 수온은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3도 높아 세력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발달 정도에 따라 제주지역 강수량과 강풍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아직 없다. 기상청은 "15호 태풍 '페이파'가 북상하면서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령되면 올해 첫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주 연안에서 어획되는 아열대성 어종 '날개쥐치'의 섭취와 접촉을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날개쥐치가 제주 남부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날개쥐치는 살과 뼈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인 펠리톡신을 지니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거나 섭취할 경우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 상처나 점막에 닿기만 해도 작열감과 발진, 통증 등이 일어난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 식용 허용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식약처는 "복어나 날개쥐치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취급한 뒤 손발 저림,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만차로 승차가 어려운 제주지역 일부 버스 노선에 맞춤형 버스가 추가로 투입된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관광객 증가로 202번과 111번 노선의 만차가 빈번해지자,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번 노선을 신설하고 111-1번 운행을 증편한다고 4일 밝혔다. 버스 202-4번은 서일주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202번의 만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제주시 애월읍 한담동과 제주버스터미널 구간을 하루 왕복 4회 운행한다. 202-4번 출발 시간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오후 2시 35분·3시 15분·5시 35분·6시이고, 애월읍 한담동에서는 오후 3시 45분·4시 15분·6시 50분·7시 10분이다. 버스 111-1번은 제주공항과 서귀포시 성산항을 잇는 노선이다. 제주공항에서 오전 8시 40분과 11시 10분, 성산항에서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5시 20분 각각 추가로 출발한다. 자세한 시간표는 제주버스정보시스템 (https://bus.je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맞춤형 버스의 만차 해소 효과와 이용객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 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노선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시간에 승객이 몰려 만차가 자주 발생하면 추가 버스 투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4일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개막해 2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제주여민회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이번 제주여성영화제는 '우리는 다른 길을 딛고, 올라'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13개국의 작품 39편이 상영된다. 21편 작품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객과의 대화(GV), 집담회, 스페셜 토크, 관객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신진 여성 창작자를 위한 단편 경선 '요망진당선작' 본선 진출작 10편이 상영된다. 관객 심사단과 심사위원단이 함께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28일 폐막식에서 발표한다. 개막작은 이은정 감독의 '숨비소리'로, 제주 여성의 서사를 담아낸 작품이다. 영화제의 비경쟁 공모전인 '제주지역 작품 초청공모' 선정작이기도 하다. 폐막작으로는 윤한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핑크문'이 선정됐다. 영화제는 개막 공연, 트레일러 상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후원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 저하와 전공의 감소에 따른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64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에 절반 가까운 49%가 집중된 반면, 제주는 71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세종(78명)과 함께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은 0.80명이었으나 제주는 0.65명으로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울산(0.62명)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은 1.15명으로 가장 높아 제주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은 대도시 집중 현상의 결과로,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전문의 부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는 2018년 816명에서 2022년 395명으로 30% 가까이 줄며 감소세가 뚜렷하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는 인구 감소에 더해 전공의 기피 현상, 수도권 편중 문제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문의 확보 지원과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진료를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준보훈병원이 들어선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보다 2115억원 늘어난 6조6582억원으로 편성하며 강원·제주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계획을 포함했다. 보훈부는 3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기조로 내세우며 보훈의료 강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6조6582억원이다. 올해보다 2115억원 늘었다. 이 중 보훈의료 강화를 위한 항목에 중점이 실렸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내에는 별도의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돕기위한 강연과 맞춤형 상담을 한데 모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연다. 제주도는 청년들의 금융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머니업! 청년금융클래스'를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 A홀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익히고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의 특강을 비롯해 금융 Q&A와 참여형 금융 부스로 구성된다. 강연은 '재테크는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 대표는 미래에셋 금융매니저와 삼성생명 강남본부 지점장을 거쳤다. 유튜브 '필샘TV - 김경필의 머니트레이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사회초년생과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입문부터 자산 관리 방법까지 다룰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월급재구성 시뮬레이터', '재테크 MBT'’, '신용점수지킴이'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와 맞춤형 상담 부스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금융 습관과 투자 성향을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제3기 청년주권회의 청년자율예산으로 의결된 사업이다. 금융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200명이다. 사전 신청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와 온라인 폼을 통해 가능하다. 제안 부서인 제9기 제주청년참여기구 복지2분과는 "많은 청년들이 돈 관리와 재테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클래스를 통해 금융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외곽 대단지 아파트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 끝에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매각 금액은 4006억원으로 제주 지역 아파트 공매 사상 최대 규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일주도로 인근에 들어선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단지에 대해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 단지는 외도·하귀 택지개발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시행은 신한자산신탁, 시공은 진흥기업이 맡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8층, 17개 동, 425세대로 구성됐다. 이 중 전용 84㎡가 357세대로 가장 많다. 2023년 상반기 착공과 함께 분양을 시작했으나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8억9110만원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실제 1·2순위 청약에서 115명만 신청해 31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후에도 계약 포기가 이어지며 단지 전체가 사실상 빈 건물로 전락했다. 여기에 시공사인 진흥기업은 공사비 355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거절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졌다. 분양 광고 대행사와 일부 수분양자도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결국 신탁사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단지 전체(수분양자 1세대 제외)를 공매로 내놨다. 감정평가는 전용 84㎡ 기준 7억4800만원, 122㎡는 10억5600만원, 76㎡는 6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평가액은 3336억원이다. 그러나 최저입찰가는 이보다 높은 4006억원으로 정해졌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맡아 오는 8일 첫 입찰이 시작된다. 다만 제주 최대 규모 미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실제 매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효성해링턴 브랜드는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인지도를 쌓았으나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제주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한계와 고분양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내년도 국비 28억8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14억50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예산 반영은 절반 수준에 그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치유 서비스 확대와 인력 7명 충원을 포함해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신청했고, 행안부도 같은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인력 증원분이 제외되며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가 계획한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 등 신규 사업도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운영비 결정 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 규모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또 다른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지방비 매칭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만 사업비는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사업비까지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운영비뿐 아니라 사업비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대를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국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설득할 것"이라며 "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제주 관광정책이 여전히 공항 환영행사와 할인 쿠폰 같은 전시성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해외여행 수요 급증 속에서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관광업계와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제주는 내국인 수요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주도와 유관 기관의 대응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 박람회 참가, 공항 환영행사, 각종 할인 쿠폰 제공 등이 여전히 주된 대책으로 반복되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기관의 성과가 행사 건수나 홍보 실적 위주로 평가되다 보니, 정작 체류 확대나 질적 개선보다는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가 이달부터 도입하는 '디지털 관광증(나우다패스)'도 참여 관광지가 전체 회원사 대비 1% 수준에 불과해 이용자 체감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내 특급호텔 마케팅 팀장 박모씨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건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합형 패스인데 지금은 종이 쿠폰을 앱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쿠폰 역시 근본적인 가격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 한 여행 플랫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가 "추석 연휴 국내 여행 물가가 평소보다 비싸다"고 답해 소비자 선택지가 해외로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문제는 이러한 전시성 사업이 기관 차원을 넘어 행정 성과 지표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서귀포 한 호텔 대표 조모씨(43)는 "행정 성과가 주로 방문객 수나 행사 건수 같은 숫자로 평가되다 보니 기관들도 그 틀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체류 기간이나 소비 규모처럼 질적인 성과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는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전략에 나서고 있다. 태국은 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20만명에게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해 지방 도시로 이동을 유도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다. 도내 태국 인바운드 여행사 실장 채모씨(33·여)는 "제주는 여전히 공항 환영행사나 할인 쿠폰 같은 단기 이벤트에 머물러 있다"며 "관광객을 얼마나 오래 체류하게 하고 소비로 연결할지에 대한 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행사 대표 오모씨(55·여)도 "관광의 핵심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며 어디서 소비를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숫자 맞추기식 대응만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 확대 같은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는 제주 관광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 이벤트 중심의 반복 구조를 넘어 장기 체류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체류형 관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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