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 임용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할까? 출범 20일을 앞둔 오영훈 도정의 행보에 서서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공신'의 등장 여부가 관심사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첫 번째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주도공무원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 취임 후 비서실에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특채로 수혈돼 근무하고 있다. 5급상당 3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2명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들이 어떻게 채용되고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도운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되고 임용됐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는 첫 번째 정기인사가 예정되고 일부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항에는 전문성 요구, 효율적인 정책수립 필요시 공직 내부·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원 전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출범과 함께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등 공직 혁신을 위해 기존 15개였던 개방형 직위를 포함, 3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1개 자리가 더 늘면서 올해 기준 제주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자리는 역대 최다로 37개다. 제주도가 25개, 도의회가 9개, 행정시가 3개다.

원 전 지사 당시 신설된 3급 자리는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 2개국이다. 과 단위(4급)로는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미래전략과장과 디지털융합사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포함됐다.

원 전 지사는 소통혁신정책관에 김승철 전 시사제주 대표,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태봉 전 제주도사회복지협회장, 성평등정책관에 이현숙 전 한라일보 부장, 장애인복지과장에 강석봉 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을 임명했다.

이 중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2020년 8월 임기만료에 따라 사퇴의사를 밝혀 후임에 윤형석 국장이 임명됐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경우 2020년 8월 인사에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 등도 유임돼 오는 9월 전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임기 보장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3급.부이사관)은 잔여임기를 2개월여 앞두고 사직한 바 있다. 앞서 강영진 서울본부장(3급)과 고경호 공보관(4급)도 민선 8기 출범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모두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 함께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도지사 직속 고위 보좌진에 소통혁신정책관·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를 뒀다. 이중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공모 절차가 이뤄지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특보는 인사권자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단 개방형 직위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도지사와 임기가 같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민선 7기 도정 종료와 함께 이들 자리는 공석이 됐다.

해당 직위에는 오영훈 캠프 출신의 핵심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모 절차와 관련해 벌써 선거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난 도정에 개방형직위 남용과 폐단을 경험했던 제주도정이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직위제 지정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