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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높은 택지비 책정은 분양가 인하 저지 위한 꼼수

제주시 노형2지구 현대 아이파크의 고분양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와 제주시의 책임도 추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형2지구 현대 아이파크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사기업이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은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깎일 것이 분명한 건축비 보다는 택지비를 높게 책정했다”며 “분양가 심의를 거쳐도 분양가 인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제주도민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우롱하고 있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제주시는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시장의 논리’를 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도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평균 5배, 근로자 소득평균 전국 최하위, 고분영가에 거래되는 주택이 투기수요에 부응한다는 사실을 행정도 알고 있다면 행정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마산시와 울산 북구, 서울시의 분양가심의위에 시민단체의 참여 사례를 들며 “최근 새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가 주택 실수요자의 공리에 부합하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제주시를 비롯한 제주도지사는 지금이라도 합리적 주택공급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노형 아이파크 문제에 더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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