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모두 10명이 식사했다. 그래서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상위계획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혜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감사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안건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이므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가 마련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강화지역으로 명시한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을 '부분 개발 허용 구역'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 청구 당시 "도시기본계획이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기준안은 오히려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완충지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도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적립률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탐나는전 이용자들의 체감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월 적립 한도 역시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도민들은 한 달 최대 30만원까지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탐나는전이 2020년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혜택이다. 도는 이번 정책이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탐나는전 적립률이 높아질 때마다 지역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적립률을 7%에서 10%로 올렸을 때 월 평균 사용액이 약 21.6%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적립률을 14%,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용액이 39.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적립률 상향과 한도 확대가
제주테크노파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관리자를 임기 만료로 퇴직시키면서 안전관리 공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관리자로 활동해온 A팀장이 지난달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현재까지 후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A팀장은 제주테크노파크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인수인계나 후속 조치 없이 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A팀장의 퇴직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외부 위탁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법적 의무 위반 상태에 놓인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등이 있다. 만약 자체 선임이 어렵다면 관련 전문 업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는 A팀장의 퇴직 이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제주도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6000만원을 들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점검·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설별 한국전력 계약 전력과 건물 최대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뒤 최대 15㎾까지 적정 용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단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설치 공간 확보와 음영 여부 등 여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수요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373곳에 모두 1947㎾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기존 설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해 노후화된 설비 114곳 수리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출범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의 추진 의지와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 도민사회 내 이견으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주민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민투표도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더욱 꼬였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를 두 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사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도 문제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후속 입법, 선거구 획정, 인프라 조성까지 마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하면서 제주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주에서는 정년 상향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고령층 복지 문제까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현실"이라며 "정년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를 넘어섰다. 1인 노인가구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내 노인복지 관계자는 "제주는 농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이라 평생 일해도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야 고령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설위원회가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문화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가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화했다. 먼저 다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제주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의 권익 향상과 포용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양문석 중앙당 다문화위원장(국회의원), 박원철 도당 부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김대진·박호형·송영훈·송창권·양경호·이경심·이승아·하성용·한권·한동수·현길호·현지홍·홍인숙 도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영기 다문화위원장은 "편견 없는 사회, 존중과 포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장애인위원회가 발대식을 열었다. 오형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홍보소통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현철 홍보소통위원회 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내란을 총지휘한 윤 대통령이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사법부의 전례 없는 판단이 왜 하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도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그 내란의 총지휘자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