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사건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접대 의혹,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과 함께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의 음주 소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모두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3명은 지난해 6월 근무 시간에 행정관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나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대신 '엄중 주의 촉구'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며 "다수의 공무원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만큼 잘못에 대한 징계와 함께 성실한 이들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