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합동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을 포함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소속 관계자 140여명이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질서위반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전체 단속 건수(3005건)의 8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무단횡단 단속이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경범죄 단속은 모두 155건이다. 주요 사례는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 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이다. 2021년엔 2건,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0건'이었다. 외국인의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지난해에만 모두 2627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4047건)의 64.9%를 차지했다. 올해 1~3월 사이에도 외국인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916건의 77.2%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위반에는 3만원, 무단횡단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은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은 5만원, 침 뱉기·담배꽁초 및 껌 투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해 제주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음식점과 교육서비스 등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1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주최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정책토론회'에서 2023∼2024년 탐나는전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탐나는전 발행액과 이용액은 각 3871억2100만원과 3673억400만원이다. 2024년 발행액과 이용액은 각 2749억3400만원과 2702억2900만원이다. 2024년 발행액 감소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결제액을 보면 2023년 음식점(31.9%), 생활소비(14.8%), 교육서비스(13.3%), 병원·의원·의약(5.4%), 식음료(4.6%)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음식점(30.7%), 교육서비스(18.2%), 생활소비(13.1%), 병원·의원·의약(5.1%), 식음료(3.6%) 순이었다. 상위 5개 업종에서 70%가량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탐나는전 혜택이 할인에서 캐시백 적립으로 바뀐 2024년에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용 비중이 2023년보다 4.9%포인트 늘어났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1회 결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캐시백 적립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2024년 이후 탐나는전 사용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19일 설문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탐나는전 이용액은 17만3844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3만7000원, 30대가 18만4000원으로 경제활동 중심인 30∼40대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이용액은 상위층 23만6000원, 하위층 12만2000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탐나는전 이용액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진행 중이던 '결제액 10% 적립' 이벤트에 대해 응답자의 66.2%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72.1%는 이 이벤트가 탐나는전 소비에 영향을 미쳤거나, 이벤트를 알았더라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탐나는전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재난지원금 등 정책 지원을 탐나는전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는 73.9%가 인센티브라고 응답했다. 이어 지역상권 활성화(12.1%), 정책지원금 기한 내 사용(7.3%) 순이었다. '연중 일정한 인센티브율'과 '소비 활성화 필요기간에 추가 적립'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48.9%, 51.1%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나는전 사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센티브율은 20대 7.0%, 30대 5.3%, 40대 5%, 50대 4.5%, 60대 3.4%로 연령대가 낮을 수록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탐나는전 혜택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인센티브율을 유지하되 명절과 같이 예측 가능한 시기에 탄력적인 추가 혜택을 부여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라산 백록담 일대 지형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학술연구가 이뤄진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주요 지형의 변화 원인과 경향성을 분석하고 미래 지형 변화를 예측하는 학술연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지원으로 국비 등 2억1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울산대와 제주대 연구진이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한다. 착수보고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일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다. 백록담 일대는 오랫동안 크고 작은 암석 붕괴가 간헐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2021년 3월 백록담 남서쪽 외벽이 크게 붕괴한 사례가 한라산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면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구팀은 백록담 등 한라산 주요 지형 암석의 물성, 침식 형태, 원인과 경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치모델링을 통해 미래 지형 변화를 예측한다. 이후 지질·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삼각봉과 탐라계곡 등 한라산 고지대 주요 지형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은행이 국내 은행권 첫 ERP(전사적 자원 관리) 뱅킹 사업에 나선다. 실시간 기업 자금 흐름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베디드 금융 시스템이 제주에서 시작된다. 제주은행은 18일 ERP 뱅킹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I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RP 뱅킹은 기업이 사용하는 ERP 시스템에 금융 기능을 내장해 실시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동의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해 대출, 결제, 자산관리 등 기업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적시에 제안할 수 있다. 제주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더존비즈온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발행된 신주 560만주는 전량 더존비즈온이 인수한다. 지분율은 14.99%에 달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공동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RP 기반 금융서비스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된다. 제주은행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ERP 뱅킹은 단순한 기술 접목을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모델"이라며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결혼하는 부부 중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와 자녀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이혼은 감소세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362건이다. 전체 혼인 2659건 중 13.6%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해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는 6164가구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5년 전보다 21.5%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가구에서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인천(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다문화 가구 구성원 수는 모두 1만9383명이다. 5년 전보다 16.5% 증가했다. 자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950명으로 2022년보다 1.9% 늘었고, 중학생은 617명으로 25.4% 급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중학생 수는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2022년보다 35.6% 증가한 217명으로 집계됐다. 혼인 형태는 전체 362건 중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결혼이 29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3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28.9%), 필리핀(5.8%) 순이었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혼인은 56건으로 남편 국적은 미국(21.4%)이 가장 많았다. 중국(14.3%), 베트남(12.5%)이 뒤를 이었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제주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는 130건으로 2022년 154건보다 약 15%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1.6% 감소했다. 전북과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 다문화 이혼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만 유일하게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제주지역의 비교적 안정적인 다문화 가정 환경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지원이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2025년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평화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2025년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평화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 보조사업자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평화의 가치를 도민의 일상 속에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 활동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 분야는 ▲국내외 평화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평화교류분야 ▲인권 보호와 WHO 안전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평화안전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청결한 환경 조성 관련 평화환경분야 ▲평화헌장 보급과 평화교육·문화 확산에 집중하는 평화문화분야▲자원봉사와 연계한 평화봉사분야 등 모두 5개 분야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헌 제주도 평화외교과장은 “제주는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세계 유일의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제주의 평화정신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정서적·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는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상반기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수업 중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거나 "너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한 학생에게는 "XX(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XX는 좋다"는 성적 발언을 한 혐의가 담겼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문제 발언은 수업 중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며 개별적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당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6월 열릴 차기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었으나 현재는 성인이 된 상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기존 3058명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방침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의과대학도 올해 적용됐던 90명 체제에서 다시 기존 40명 기준으로 정원을 운영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기존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1509명을 늘려 4567명을 선발한 데 이어 다시 기존 체제로 복귀한 것이다. 제주대 의과대학은 정부 증원 방침에 따라 올해(2025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50명의 증원 정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해당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정원인 40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결국 기존 정원 체제로의 복귀를 선택했다. 제주지역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전공의 수급, 진료공백, 의대생 교육환경 혼란 등의 문제를 겪으며 증원에 따른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누리기도 전에 정원 회귀라는 상황을 맞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다. 공급자 즉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문제를 단기 정치 이슈가 아닌 중장기적 의료 인력 수급 기반 위에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향후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5년 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이어서 지하수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까지 부서 간 3차례 논의를 통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 10월 출범한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하수의 기초 연구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년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지하수연구센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될 경우 독립적인 장기 연구와 정책 제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수질 분석과 환경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하수의 체계적 연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장기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지하수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 분석이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전담할 독립된 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하와이의 경우 1964년부터 대학 내 수자원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 하와이 사무소도 19세기 말부터 지하수 기초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지하수는 제주지역 수자원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자원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지하수 연구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지하수연구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관측정 모니터링 기능의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일 뿐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에게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신고 없이 장기간 운영한 점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문씨는 공판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문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빌라, 그리고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해당 시설들을 통해 약 5년간 모두 1억3600만원 상당의 숙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제주 협재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어 도내 무신고 숙박업의 실태와 단속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개시된 지 한달 만에 29만건이 접수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시작된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이 한달간 29만584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9700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500여건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했다. 도는 올해로 사업 3년 차를 맞아 도민들에게 신청이 익숙해진 데다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점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다. 11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명시되지 않았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보낸 택배는 보낸사람 란에 본인 명의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는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신청인 참고용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을 주제로 한 시집과 자료집을 발간해온 김명식 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당시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김명식 시인에 대한 경찰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이 김 시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가 장기간에 걸쳐 공작 수사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시인은 1988년 아라리(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을 창립하고, '제주민중항쟁' 시리즈 등 4·3 관련 시집과 자료집을 발간하며 진상규명과 역사 복원에 앞장섰다. 그러나 문화공보부는 해당 서적을 이적표현물로 지목해 김 시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7월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그해 11월 법원은 김 시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시인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수사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공식 사과와 함께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1944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서 태어난 4·3 생존자다. 1980년대 일본에서 '4·3을 생각하는 모임' 창립을 제안하며 재일동포 중심의 추모행사 기틀을 마련했고, 귀국 이후 국내 4·3운동의 물꼬를 텄다. 1997년에는 4·3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4·3특별법 제정운동에 앞장섰다. 2018년에는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4·3 70주년 특별공로상 국내 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시인은 앞서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6년에도 유신체제를 비판한 시를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투옥됐다. 해당 사건은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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