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신청 마감을 앞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주도민 1만4000여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 66만1200명(6월 18일 기준) 중 64만7679명(97.96%)이 신청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현재 1만4000여명 도민이 신청하지 않았다. 12일 남은 1차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1266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지류 상품권을 제외한 968억원(81%)이 사용됐다. 제주도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도민 누구나 주민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지난달 29일까지 2096명이 이용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앞바다에서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수면 위로 올렸다 내리며 애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일 다큐제주와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0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주둥이에 죽은 새끼를 올리고 반복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 관찰됐다. 현장을 촬영한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조금 성장한 개체로 보이며 고수온 영향 등으로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제주에서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폐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다큐제주가 올해 발견한 새끼 사체만 6마리에 이른다. 지난달 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에서는 낚싯줄 등 폐어구에 온몸이 감긴 새끼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어미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된 지 불과 6일 만이었다. 올해 초 '종달이'로 불린 새끼 돌고래 역시 폐어구에 걸린 뒤 자취를 감춰 사실상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 감독은 "새끼 돌고래의 잦은 폐사는 제주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라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강한 모성애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도 대정읍 해상에서 죽은 새끼를 업은 어미의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1만3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오니 등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60대),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토지 소유주 D씨(40대), 운반 기사 E씨(40대) 등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범죄 첩보를 입수해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토지 5필지(4959㎡)에 깊이 8.5m까지 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량은 25톤 덤프트럭 452대, 15톤 덤프트럭 447대 분량으로 약 1만3000톤에 달한다. 수사 결과, 공장장 B씨가 처리 방안을 찾던 중 중장비업자 C씨와 접촉해 토지주 D씨를 연결했고, A씨는 굴삭기·덤프트럭 임차료와 유류비를 대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암석을 불법 채취해 'ㄱ'업체에 5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피의자들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맞추거나 흙을 덮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30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가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현혹' 촬영팀이 제주 촬영지에서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은 SNS에 "드라마 촬영을 마친 뒤 숲에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갔다"는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와 빈 생수병, 부탄가스, 그리고 배우 김선호의 얼굴이 인쇄된 커피차 컵홀더 등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팀이 기본적인 정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온라인에서는 "촬영팀 의식이 부족하다", "배우들만 괜히 욕먹게 된다",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물품들을 통해 문제가 된 드라마가 디즈니+ 신작 '현혹'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혹'은 내년 공개 예정작으로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맡고,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있다. 제주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국내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민폐 촬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앞서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팀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관광객 관람을 제한해 논란이 됐고, JTBC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팀은 병원 통제로 산모의 응급실행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다. 올해 1월에는 KBS 드라마 제작진이 안동 병산서원 촬영 과정에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번 사건 역시 제주 자연환경을 촬영 무대로 삼아놓고 정작 기본적인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작진의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환경부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식충식물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 제주와 일부 지역 습지에 서식하는 이 식물은 서식지 감소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1일 물속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꽃이 연한 자주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모양이 귀이개와 닮아 이름이 붙었다.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 수심이 얕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토양에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 국내에서는 제주와 전남, 영남 일부 습지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개발과 오염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특히 땅속줄기에 달린 포충낭에 물을 채워 물벼룩 같은 작은 수생 생물을 잡아먹는 독특한 생존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습지 환경이 훼손될 경우 자주땅귀개와 같은 희귀종의 보전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제주를 포함한 주요 서식지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주땅귀개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도심 한복판 주택가에 수년째 방치된 쓰레기 더미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악취와 해충 피해는 물론 화재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제주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삼도2동 한 주택 마당에는 고물과 생활쓰레기, 가구, 전자제품, 폐타이어 등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일부는 지붕 높이까지 차올라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삼도2동 주민 김모씨(37)는 "악취와 위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착각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상인은 "예전에는 근처에 고깃집도 있고 상권이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야외 좌석까지 마련돼 있었지만 바람이 불면 악취가 퍼져 손님들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방치된 건 약 5~6년 전부터다.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법적 분쟁 끝에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떠나면서 지금까지 치워지지 않았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제주자치경찰은 이달 초 전 세입자 50대 남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는 현재 해당 세입자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고발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처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 절차와 처리 비용 문제로 실제 정화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삼도2동 주민들은 "수년간 민원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라며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의 기령(항공기 사용 연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기체가 늘어나면서 안전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일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평균 기령은 14.9년이다. 보유 항공기 44대 중 7대(15.9%)는 제작된 지 20년을 넘겼다. 통상 항공업계에서는 기령 20년을 기재 교체 시점으로 본다. 15년 이상 항공기도 '경년 항공기 대기군'으로 분류한다. 국내 다른 LCC와 비교해도 제주항공은 노후 기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진에어는 31대 중 8대(25.8%), 에어부산은 20대 중 2대(10%)가 기령 20년을 넘겼다. 티웨이항공은 20년 이상 기체는 없지만 19년 차 기체를 운용 중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경쟁사와의 격차가 뚜렷하다. 베트남 비엣젯의 평균 기령은 8.1년,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는 10.7년이다. 모두 20년 이상 된 기체는 보유하지 않는다. 최근 국제 평가에서도 한국 LCC는 '가장 안전한 LCC 25개사' 명단에 들지 못한 반면,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10위권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LCC들의 노후 기재 문제를 구조적 한계로 보고 있다. 초창기부터 중고 항공기 매입과 장기 리스에 의존한 데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신조기 도입이 늦어진 영향이다. 내수 중심의 단일 거점 운영 구조도 기체 매각과 교체에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했다. 도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국내 LCC 가운데 가장 많은 기단을 운용하지만 기령이 오래된 기체가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항공사 자체 투자 확대 없이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운영되던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31일 모두 문을 닫는다. 제주도는 올여름 함덕·이호·협재·금능·월정·곽지·삼양·김녕·화순·표선·신양·중문 등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일제히 폐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인해 개장이 앞당겨졌다. 당초 지난달 1일 개장을 계획했으나 피서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6월 24일 함덕과 협재 등 9곳이 먼저 문을 열었고, 이어 26일 신양해수욕장, 30일 중문해수욕장이 개장했다. 이 같은 조기 개장 효과로 지난 13일까지 제주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이용객은 102만35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만62명보다 21.8% 늘어난 수치다. 운영 기간 동안 김녕 성세기해변축제, 이호테우축제, 월정 한모살해변축제, 금능 원담축제 등 각 지역 축제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관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9월부터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13%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9월부터 탐나는전 이용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적립 받는다. 월 최대 적립 가능액은 기존 7만원에서 9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적립률 확대에는 예산 22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기준을 기존 2%에서 8%로 4배 확대하면서 인센티브 확대 여력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목표액도 당초 4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별빛누리공원이 9월 8일 새벽에 일어나는 개기월식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현상은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관측되는 개기월식이다. 29일 제주별빛누리공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교육은 월식의 원리를 배우고 굴절망원경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다음달 6일과 7일 오후 7시 별빛누리공원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후 7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회당 10팀, 모두 20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팀당 1만원이다. 천체관측 프로그램은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다음달 8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태양계 광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달의 월식뿐 아니라 토성, 목성, 금성, 겨울 별자리도 함께 관측할 수 있다. 현장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다.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개기월식은 흔치 않은 천문 현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비로운 장면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봤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에서도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말릴 수 없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사후에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작성 직후 폐기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조 혐의(방조범)의 경우 주된 범죄 행위자(정범)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혐의를 구성·적용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는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설명을 토대로, 그의 일련의 행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의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