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HIV 진단검사 최신 정보와 검사실 표준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17, 18일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 제주도내 공공 검사기관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HIV 진단검사 최신 정보와 검사실 표준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HIV 검사기관들의 의견도 듣는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병원체로 HIV 감염으로 면역체계가 서서히 약화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AIDS로 이어진다. HIV 감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치료로 연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숙련도를 평가한다. 올해는 4월부터 HIV 확인검사 기관을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당일검사·당일치료(Same-Day Antiretroviral Therapy)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정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인선을 둘러싼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사 지연 가능성이 커지며 JDC를 비롯한 제주지역 주요 기관들의 인사 공백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JDC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당협위원장과 부상일 변호사 등 2명이 최종 압축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쳤지만 후속 절차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와 의결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로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양영철 현 이사장은 후임자 임명 없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여권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JDC 역시 그 중심에 선 모양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 언론계 출신 황영식씨를 임명해 유사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석이던 자리에 탄핵심판 이후 인선을 강행해 야권은 명백한 정치적 코드인사라고 반발했다. JDC뿐 아니라 제주지역 다수 공공기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김현민 JDC 부이시장과 구병욱 산업육성본부장은 각각 지난 2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 공모가 진행되지 않아 자동 연임 상태다. 문성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 역시 오는 16일 임기를 마치지만 후임 인선이 없어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제주대병원 상임감사직도 지난해 7월 조미영 감사 임기 만료 이후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주 출신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교육부에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려 인선이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이달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JDC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인사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7~8월 이후에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장 인사 공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으로 행정부 수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민감한 인사를 강행하는 건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주지역 공공기관 인사는 사실상 대행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과수원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 잇따르고 있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하루 전인 16일 오전 7시 5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한 과수원에서 전동가위를 이용해 가지치기하던 70대 A씨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또 이날 오전 8시 47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과수원에서 70대 B씨가 전동가위에 왼쪽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이어 오후 3시 42분 제주시 용강동에서도 30대 C씨가 마늘을 가는 기계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이들은 모두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접합 수술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제주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해 손가락 접합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합 수술은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뭍지방 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에서 전정 작업 관련 손가락 절단이나 파쇄기로 인한 부상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잇따른 논란에 휘말린 더본코리아가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예고했다. 제주에서 호텔 운영과 외식 브랜드,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제주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15일 자사 홈페이지 내 공식 입장문을 통해 "뼈를 깎는 조직·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관리 문제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조직 정비를 ▲대표 직속 감사조직 및 홍보팀 신설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위생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대표 직속으로 감사와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할 홍보팀을 구성해 내부 통제와 대외 대응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식품 안전 및 위생관리 부문에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조리 장비와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냉장·냉동 유통과 보관 설비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중심의 위생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쇄신안은 더본코리아가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외식 브랜드와 호텔, 지역 축제 운영 등 사업 전반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제주지역 프로젝트에서 직원이 면접을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렀다는 의혹과 축제 현장에서 집기 방치 및 위생관리 문제 등이 불거지며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직원은 이미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과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단순한 사과나 해명을 넘어 상장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철저한 개선을 통해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겠다"며 "제주를 포함한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더본코리아 외식 브랜드 관계자는 "이번 입장 발표는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제주에서 운영 중인 호텔과 외식 브랜드를 포함해 도내 전반적인 사업에서도 조직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올해 들어 '빽햄' 제품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원산지 표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 등으로 잇달아 구설에 오르며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백 대표는 지난달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며 "경영자로서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특산물인 뿔소라를 주제로 한 축제가 '섬 속의 섬' 우도에서 펼쳐진다. 제주시 우도면연합청년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도 천진항 일원에서 '제14회 우도소라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청정 우도의 먹거리와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우도소라축제는 지난 2월 축제의 다채로움과 우수성이 검증돼 2025년 제주도 지정 축제 지역부문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우도면연합청년회는 최우수 축제 선정을 기념하고 우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인스타그램 릴스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우도청년회 인스타그램(@jeju.udo)을 팔로우하고 우도를 배경으로 한 영상을 올리면 된다. 이와 함께 ‘2040 플라스틱ZERO 청정 우도’ 실현을 위해 축제 기간 향토음식점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가지요금 근절도 강화한다. 아울러 26일 오후 2시 우도봉 플로깅과 27일 오전 10시 마을안길 플로깅도 진행된다. 플로깅 행사 참여자에게는 축제장 향토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잔치국수 상품권과 우도 상징 기념품이 제공된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20명에게는 1만5000원 상당의 우도 소라구이 상품권을 증정한다. 26일 '우도의 밤’ 행사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향토음식점 전 메뉴를 무료로 제공한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우도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도 마련된다. 양우천 우도면장은 “우도소라축제가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지속가능한 대표 친환경 축제로서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채구석 기적비'를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향토유산은 국가유산(옛 문화재)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채구석 기적비는 제주판관과 대정군수를 지낸 '채구석'(1850~ 1920)의 공적을 기리는 기적비로, 1958년 중문면민들이 세웠다. 당시 제주는 물이 부족해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많았다. 채구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대규모 수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는 천제연폭포 절벽을 따라 바위를 뚫어 물길을 만들었고, 이 물길은 성천봉 아래까지 약 16만5000㎡(5만여 평)의 메마른 땅을 기름진 논으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길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채구석 기적비는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도민의 생활상과 농업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인정받아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도의 향토유산은 유형 39건, 무형 7건 등 모두 46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채구석은 애경그룹 창업주 고 채몽인의 부친이기도 하다. 그는 1901년 제주에서 발생한 신축민란(이재수난) 당시 대정군수로 재직하며 민란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을 받아 낙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세계적인 고에너지 핵물리학 국제회의인 ‘초상대론적 중이온충돌 국제컨퍼런스(Quark Matter 2027)’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2027년 열릴 예정인 '초상대론적 중이온충돌 국제컨퍼런스'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1000여명의 연구자 및 전문가가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고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대회로 평가받는다.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25 초상대론적 중이온충돌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해 제주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국내 핵물리학계 주요 인사인 유인권 부산대 교수(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전 회장), 홍병식 고려대 교수, 이수형 연세대 교수, 윤진희 인하대 교수(한국물리학회장) 등 국내연구자그룹(HIM, 중이온물리미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2027년 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컨퍼런스 유치는 제주가 세계 학문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홍보, 개최, 사후 관광상품 연계 등에 협력하면서 2027년 컨퍼런스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신청을 통해 제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전국 첫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번 특화지역의 핵심은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차량-전력망 연계(V2G) ▲수요혁신 기술 등 세 가지 핵심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요 목표다. 도는 2022년 4월 산업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차례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제주지역 14개 국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특화지역 지정이 확정되면 약 29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와 19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제주가 에너지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서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제주도정이 2022년부터 역점적으로 준비해온 과제"라며 "최종 지정에 성공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과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해병대에 복무한 변창국씨 가족이 올해 해병대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창설 76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변씨 가족에게 병역명문가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서는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전달됐다. 변창국씨의 아버지 고(故) 변성희씨는 1961년 4월 3일 해병 116기로 입대하며 가문의 해병대 역사를 시작했다. 이후 변창국씨는 해병 691기로 1992년 5월 입대했고, 형인 변창남씨도 해병 558기로 1986년 10월 군 복무를 마쳤다. 해병대의 전통은 자녀 세대까지 이어졌다. 변씨의 큰아들 변준협씨는 해병 1297기로 막내아들 변준수씨는 해병 1314기로 각각 입대했다. 특히 막내 변준수씨는 지난 2월 3일 입대해 현재 1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 중이다. 3대가 해병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변준수씨의 현재 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105개월에 달한다. 변창국씨는 "아버지와 형님을 따라 해병에 지원하게 된 것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이런 영예를 얻은것에 너무 영광스럽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버지와 형 그리고 아들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병역명문가 인증은 3대 이상 가족 구성원이 모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수여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매년 각 군 별로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대 의대 복귀생의 신상정보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건<본지 2025년 4월15일>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긴급 폐쇄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제주대 의대 복귀생의 신상정보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대 복귀 의대생의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과 욕설,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는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제주대 의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휴학을 마치고 올해 1학기부터 복학해 수업에 참여 중이다. 최근 이 학생의 얼굴과 프로필이 담긴 사진이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달 28일에도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자로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해양수산부 주관 3차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다.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탈도 해역은(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로써 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해양생태계법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도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 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공항과 수원 공군기지 등 주요 보안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 국적 고교생들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의 범위가 북한에 한정돼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입증되더라도 법적으로 간첩죄로 기소할 수 없는 구조다. 14일 제주도 및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수원·평택·청주 등의 한미 군사기지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3개 국제공항을 돌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 이착륙 장면, 관제시설, 주요 출입구 등을 집중적으로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촬영물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군사기밀 유출 여부와 외국 정부 개입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들이 중국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해도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형법 제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국'은 판례상 북한에 국한된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해당 법률은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첩죄의 최대 사형·무기징역 형량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 실제로 지난 1월에도 한 중국인이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보안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률로만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는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며 "만약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했다면, 간첩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안보 전문가들 역시 외국 정부에 의한 정보 수집이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별다른 논의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척되지 않은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거론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검토'의 한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종합해 대안을 논의하는 단계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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