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의 창의력과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토탈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이 제주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 천사나래주간활동센터에서 푸드스타일링 실습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일 천사나래주간활동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 진행된 교육은 과자, 빵, 생크림을 활용해 '과자 궁전'을 만드는 실습으로 구성됐다. 완성된 작품은 지역 이웃들과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다.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토탈 라이프스타일’ 교육의 일환이다. '토탈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은 뷰티스타일링(헤어), 패션스타일링(의상), 푸드스타일링(요리실습), 주거스타일링(도예), 작품 전시회 및 패션쇼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JDC 도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이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며 스스로를 꾸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은 멋이나 세련됨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토탈 라이프스타일링'은 패션, 공간, 식생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희엘 산하시설 천사나래주간활동센터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센터는 이번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은 물론, 자립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장애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제주도에는 3만6876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도 전체 인구의 약 5.45%에 해당한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약 10%다. 전국 평균인 8.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청정의 섬' 제주에서도 음식물쓰레기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서귀포시에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뒤 이를 이용해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 500㎏면 수소 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업비로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도를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공부문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 70%인 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수소 생산량을 하루 250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매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 사업 2개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4개 시설 중 일부는 내년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사의 호송을 막다가 경찰과 충돌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활동가 2명에 대해 진보단체가 보석허가를 요구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여성 농민 A씨와 비정규직 노동자 B씨에 대해 내려진 실형은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대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은 억지 이유를 들어 구속됐다가도 석방됐다"며 "A씨와 B씨는 무엇을 그렇게도 잘못했기에 감옥으로 끌려가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A씨에 대해 "치매를 앓는 90세 노모와 낙상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며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옥이 아닌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된 B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내린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겐 관대한 사법부가 가난한 이들에게는 감옥을 선고하고 있다"며 "두 활동가가 일터와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책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 인사의 호송과 관련해 대책위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책위 소속 인원 일부가 다쳤고, A씨와 B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두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실형 1년 8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제주는 전국 12개 지역과 함께 청년 주도의 지역 정착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한 공모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제주시를 포함한 12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머무르며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에는 제주 제주시 외에도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지역 내 청년들의 정착 기반이 되는 한편, 로컬자원의 새로운 활용 모델로도 기능하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지역에는 전문가 자문과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및 정주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월드컵경기장을 함께 사용하는 제주SK FC(이하 제주FC)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야시장인 '서귀포 올빰 야시장'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 협업에 나섰다. 제주FC는 '서귀포 올빰 야시장'과의 공식 매점 운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과 연계한 팬 친화형 콘텐츠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귀포 올빰 야시장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지하 1층에 위치한 실내 야시장이다. 20여개의 다양한 음식 메뉴와 가족 단위의 놀이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실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야시장 특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재현해 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FC는 이번 협업을 통해 홈경기 전광판 영상 상영, 선수 참여 SNS 숏폼 콘텐츠 제작, 승리 시 팬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당일에는 관중들이 서귀포 올빰 야시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부 출입구를 개방할 계획이다. 기존 경기장 내 식음 공간과 더불어 야시장 내 20여개 메뉴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관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업은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스포츠, 먹거리,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장에는 워터 미디어 테마파크인 '워터월드'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연계 효과가 더욱 주목된다. 제주SK 관계자는 "제주는 축구뿐 아니라 새로운 팬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팅 선도 구단을 지향하고 있다"며 "올빰 야시장과의 협업을 통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서귀포 올빰 야시장 대표는 "제주 도민의 사랑을 받는 제주FC와의 협업은 의미가 크다"며 "청결하고 감각적인 실내 야시장의 장점을 살려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포토 제주오디세이] 1981년 소방지휘본부 차량 그리고 지금](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2501218962_c4c84a_178x118_c1.jpg)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영문 간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편의 증진과 영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영문 간판 설치 비용의 50%(최대 100만원 한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18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영어교육도시 구역 내 기존 국문 간판이 설치된 상업시설 또는 개업 예정 업체다. 간판 제작 및 설치 비용의 절반을 보조한다. 신청 업체는 오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도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어교육도시 내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도가 지난해 12월 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286곳 중 198곳(69.2%)에 영문 우선 표기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의 취지에 걸맞은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독특한 돌문화를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26, 27일 이틀간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야외와 오백장군갤러리에서 '2025 제2회 돌챙이 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돌챙이'는 돌담을 쌓거나 돌하르방을 만드는 등 돌을 다루는 기술자를 말하는 제주어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제주 곳곳에 다양한 돌문화를 만들어 온 돌챙이의 삶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험을 통해 돌문화에 대한 재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첫날인 26일에는 축제와 기획전 개막식,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에서는 돌챙이 토크쇼와 축제 연계 기획전 '돌로 빚은 세상, 세상을 빚는 사람들' 참여 작가를 만날 수 있다. 7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획전에서는 제주의 흙과 돌, 바람을 통해 작품을 빚어온 작가 4인의 작품 35점이 소개된다. 참여 작가는 외국인 시선으로 제주의 돌과 돌담을 촬영해온 고토 테쓰오(사진), 돌챙이로서 현장에서 포착된 돌챙이의 삶을 촬영한 조환진(사진), 제주의 바람과 돌담이 가진 다층적 심상을 추상으로 표현하는 고민철(회화), 흙과 불을 통해 제주의 돌이 가진 질감과 의미를 탐구해 온 양형석(도예)이다. 이어지는 세미나는 '제주 돌담 쌓기 지식과 기술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다. '아일랜드 건식 돌담 쌓기 지식과 기술'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담당했던 마리 매니언 등이 참여해 제주 돌담의 다층적 가치를 조명하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돌문화공원 야외 곳곳에서 돌담 쌓기, 공깃돌 놀이, 돌 벌르기(쪼개기), 돌 도장 파기, 돌담 퀴즈 등 돌담·돌챙이 관련 체험과 어린이를 위한 스칸디아모스 액자, 레진아트 등이 운영된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돌박물관 앞 새밭에서 돌담 쌓기대회가 열린다. 돌챙이(전문가) 부문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손과 수공구만을 사용해 제주 전통 돌담 쌓기를 재현해야 한다. 체험 프로그램도 첫날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 외에도 26일 재즈밴드 재스민과 함께하는 '시네마 재즈 콘서트', 27일 마술사 레이의 마술공연, 태권도 시연, 지브리 클래식 버스킹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돌담 쌓기대회는 사전 신청자(선착순 마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사전 신청자는 당일 돌문화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예약 증가와 더불어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로 꼽혔다. 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는 17일 자사 야놀자 플랫폼, 인터파크 투어, 트리플의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투숙일 기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의 국내 숙소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전체 예약의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1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전라남도(15%)가 세 번째로 많았다. 숙소 예약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190%), 경남(171%), 전남(161%) 순이었다. 제주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며 여전히 국내 여행지로서의 인기를 입증했다. 국내 레저 상품 예약도 지난해보다 2.51배 증가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주요 관광지 체험 상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해외여행 예약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 예약 상위 지역은 일본(43%), 베트남(11%), 중국(5%) 순이었다. 특히 무비자 입국과 항공편 확대의 영향을 받은 중국 노선은 야놀자 플랫폼과 트리플을 통한 예약이 각각 5.03배, 2.45배 증가했다. 한편, 패키지 여행 상품 예약에서는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서유럽 3국(8박 10일) 일정이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 등 대외 요인 속에서도 국내 여행 수요는 꾸준히 상승 중"이라며 "제주를 포함한 인기 지역은 물론 대전처럼 새로운 여행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1분기 제주지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밀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체율은 8.92%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27.36%에 달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실 확대의 원인은 과거 제주지역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집행된 PF 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대 중반 중국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투자·이민 수요에 힘입어 영어교육도시와 각종 리조트, 주거단지 개발이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시장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장조영 감독원 대기업 부동산개발부서 팀장은 "과거 관광 및 이민 수요로 제주 주택시장이 들썩였지만 이후 수요 위축과 시장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PF 사업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제주도 PF가 전국 부동산 금융시장의 병목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스크가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2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중·소형 건설사가 중심이 된 PF사업 구조가 부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PF 부실 규모는 22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저축은행권 부실만 3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제주지역의 연체율은 이 같은 전국 통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말까지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업계에 통보한 상태다. 정리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분기 사업성 평가가 진행 중이며 내달 중순쯤 전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부실 사업장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들이 극단선택을 기도하던 이를 발견해 극적으로 구조했다.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들이 서귀포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드론으로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서 위태롭게 비틀거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A씨를 발견했다. 대원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A씨를 설득해 극단적 선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조했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이번 구조 활동이 서귀포시니어클럽과 함께 지난달부터 시작된 민·경 협력치안 강화 계획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올레바당안전순찰대, 시니어자치경찰대, 시니어안전가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경로당 행정도우미, 시니어드론순찰대 등 6개 사업(540여명)을 치안협력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올레길 및 범죄취약지 순찰, 경로당 교통 및 범죄 예방교육, 실종자 드론수색 지원 등 다양한 합동활동을 펼치며 지역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은경 서귀포시니어클럽 관장은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관·경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우리나라 법조계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그들만의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논의한다. 그 중에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규범통제'는 사법부(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국회) 혹은 행정부가 제정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재판이 전제가 되어야' 대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체계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의미하며,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위헌이나 위법이라 할지라도 심사할 수가 없다. #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무효 이에 비하여 '추상적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없이도' 사법부가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와는 달리 구분된다. 독일 ‘노드라인-웨스트팔리아 주 헌법’ 제3장 제75조 제3호는 '헌법재판소는 주 헌법과 주 법률 간의 적합성에 의견 차이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 주 정부 혹은 주 의회 의원 3분의 1의 동의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adjucate. 3. in the case of difference of opinion or doubts about the compatibility of Land law with this constitution on application of the Landesregierung or of one-third of the members of the Landtag. 이 규정은 재판의 전제가 아니라 단지 '적합성에 대한 의견 차이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주 법률이 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경우로써 추상적 규범통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상적 규범통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독일 연방 헌법 이외에 주 헌법 규정은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진다. 만약에 우리나라 헌법이 추상적 규범통제를 허용하였다면, 2024년 12월 3일 계엄 포고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 더 나아가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은 사법부의 판결로 무효가 된다는 점은 세계 각국의 공통사항이다. 이에 비하여, 독일 바이에른 주 헌법 제98조는 '고등행정법원은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령이라도 반드시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The higher administration court must declare void any laws and ordinances which restrict a basic righ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권위주의 체제에서 관행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떠한(any) 법령이라도 반드시 무효(must void)가 되어야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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