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수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자 제주도가 즉각 항고에 나섰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증설 공사가 중단되면 하수 처리 포화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혼자 살아온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업한 모텔 안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 때문이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실태를 확인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지속해 벌일 방침이다. 제주시내 기초생활수급 1만3613가구 가운데 81.4%(1만1077가구)가 1인 가구다.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는 2020년 77.9%, 2022년 79.9%, 올해 81.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에 위치한 한 폐업 모텔 화장실에서 김모(70)씨가 숨진 지 2년여 만에 발견됐다. 그간 제주시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여러 차례 이 건물을 방문해 객실을 살폈지만 화장실에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행정당국의 점검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22일 제주시 동 지역 공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남중·여중(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관련 질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내 14개 단성중 모두 대상이지만, 우선은 제주시 동 지역 4개 공립 남중·여중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상 학교는 제주중앙중, 제주제일중, 제주동여자중, 제주중앙여중이다. 김 교육감은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 남녀공학 전환 정책 포럼을 열었으며, 남녀공학 자문단을 구성해 전환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구별 설명회와 초등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께 세부적인 전환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주권 중학생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는 "현재 신제주권 남녀공학 중학교 3곳의 남자 학급은 50학급, 여자 학급은 75학급"이라며 "이는 신제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21일 막을 내렸다. 선의의 경쟁 속 각종 신기록이 쏟아져나왔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체전의 슬로건으로 ‘도민의 건강한 미래, 스포츠와 함께’를 내걸었다. 스포츠와 문화, 혁신기술이 어우러진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1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도민체전은 79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승패를 넘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수많은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수영, 사격, 역도, 육상, 레슬링에서 37개의 신기록(도 신기록 22, 대회 신기록 15)이 갱신됐다. 장애인부 경기에서는 수영에서 도 신기록 7개, 육상에서 대회 신기록 4개를 포함해 총 11개의 신기록이 수립되는 등 이번 대회에서 모두 48개의 신기록을 달성했다. 체조 종목 김지혜 선수는 5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역과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읍면동 주민들의 체전참가 분위기 조성, 체육대회 비전을 구현한 성적 우수단에 시상하는 모스트-컵은 한림읍이 차지했다. 이날 오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함께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 폐회식에서는 선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인 강기탁 변호사가 법률로 보장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는 감사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굳건히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위원장으로서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감사의 필요성과 요건에 해당하면 성역 없이 감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외부환경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겠다"며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의 제도적 개선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후보자는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가 되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성과감
제주서부경찰서는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2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바로 옆집에 사는 장애가 있는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다며 9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스토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씨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만이 생기면 수시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 제출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며 수사관을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출석 요구에 되레 "고소하겠다"며 불응해 온 A씨는 결국 지난 21일 구속됐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짓 주장으로 B씨와 B씨 가족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또 민원을 불러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위독한 부친의 차를 상속받더라도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다는 제주도민의 민원이 제기됐다.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에는 "상속·증여되는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유예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24일 올라왔다. 게시자는 "서울에 살고 계신 부친이 위독해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제가 등록지가 제주도로 돼 있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부친 차량 1대를 자신의 소유로) 명의 이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있다. 민원인의 경우 부친의 차량을 상속받은 후 제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곧바로 서울에서 팔 계획인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팔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이미 차고지 2곳을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 세계야생화박물관 방림원(方林園)이 21일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한 방림원은 방한숙 원장이 40년간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집한 3000여 종의 다양한 야생화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 방림원은 20년 동안 박물관을 가꾸는 데 도움을 준 이들과 함께 방 원장의 시비 '숲' 제막 행사를 열고,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방림원은 방 원장이 2002년 저지리 예술인마을 조성 초기에 맹지 2만3000여㎡를 구입해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일꾼들과 함께 500여t의 흙을 붓고 터를 닦아 2005년 4월 21일 개관했다. 방림원은 원장 방(方)한숙과 부군인 임(林)도수 보성파워텍 회장의 성과 동산을 뜻하는 원(園)자를 더해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야생화박물관이다. 방 원장은 1970년 일본 우에노호텔에서 철쭉 한 그루에서 다섯 종류의 꽃이 피는 전시회를 보고는 분재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40년간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3000여종의 다양한 야생화들을 수집해 방림원을 꾸몄다. 방 원장은 이날 "지치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수상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초등 1∼2학년은 이론 교육 2시간, 3∼6학년은 입수형 실기교육을 각각 진행한다. 실기교육은 3∼6학년 학생 2만7698명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학교 수영장과 지역 수영장, 인근 해수욕장 등에서 이달부터 약 8개월간 이뤄진다.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생존수영 외에 영법 교육을 포함한 수영 교육을 실시한다. 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내 수영교육, 방과 후 수영, 수영 동아리, 방학 중 수영 특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수영장 보유 학교 14곳에 거점 수영장 인력(시설관리, 안전관리, 생존수영 교육 강사), 입수형 실기교육 체험비, 이론 교육 강사 풀 등을 지원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원단체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3일 최근 발생한 교내 불법촬영 사건들에 대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되며,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문제는 젠더 폭력에 기반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여성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해야 한다.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도내 모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35회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A(19)군이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도내 모 중학교에서 B(15)
아내와 다투고 홧김에 가스 밸브를 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스방출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한 빌라 주방 LP 가스 배관을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는다. 외출했다 귀가한 A씨 아내가 잘린 가스 배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 가능성을 우려해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거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가 집을 나간 사이 술을 마시고 가스 배관을 자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을 자른 뒤 집안에 그대로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