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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납 기존 10만원에 실제 운전사실 증명하면 10만원 추가

 

 

내년부터 제주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받는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으로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되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진반납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차량 등록 여부,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면허를 보유한 '장롱면허'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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