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도 지난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권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도 추가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오사카 외국어학교를 나와 일본군으로 제주도에 주둔한 바 있는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9연대장으로 부임,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됐다.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총살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진경 연대장의 참모였던 임부택 대위가 암살 사건 재판정에서 한 증언이다.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휘하의 문상길 중위가 손선호(올해 4월 본명이 손순호로 확인) 하사에 지시해 박대령을 권총으로 살해했다. 박 대령의 장례식은 육군장 제1호로 치러졌고 문 중위, 손 하사는 재판을 거쳐 그해 9월 사형에 처해졌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은 박 대령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진경 추도비는 1952년 당시 도내 기관장 등이 관덕정 경찰국 청사 내에 세웠다. 이후 제주시 충혼묘지로 옮겨졌다가 최근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면서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검토 지시'가 알려지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박진경 추도비 옆에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오늘 세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