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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지속적 적자 우려 … 도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수소트램 도입 사업이 연평균 약 30억원의 운영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1차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제주항~제주공항~도청~노형오거리~1100로'를 잇는 '제주 1호선 2안'을 핵심 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B/C)는 0.79다. 연간 운영비는 약 160억원 규모다.

 

도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적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노선의 손익분석 결과, 연평균 3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2022년 도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검토 당시 예측된 연간 적자 규모(5억~14억원)보다 2배에서 6배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공청회와 도의회 절차를 통해 행정 및 입법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도민 공청회에서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한 도민들은 "트램 건설과 운영에 따른 도 재정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적자 발생 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에 대해 "운영 초기에는 흑자가 가능하지만, 무임승차 인구 반영 등으로 이후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트램 수요를 유도하고, 운영 과정에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과 도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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