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기초단체 설치 논의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달 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5일 오후 열린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도하겠다"며 기초단체 행정구역 구성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구역 법안을 발의했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2개 구역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 의견차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 의장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의회의 주도 하에 빠른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최종 선택한 하나의 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도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법 개정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다. 이번 도의회의 입장 표명은 향후 논의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제주도와 4개 시.군 체제였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2개 행정시만 존립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폐해가 지속되면서 기초단체 부활 요구가 지속돼 왔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앵정개편위 권고안에 따라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3개 기초자단체 설치안을 추진했지만 "도민의견 청취 없는 인위적 구역 분리"란 논리에 막혀 연내 주민투표 일정 등에 진척을 못보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4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의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처리되는 한편, 정부 추경과 연계된 202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 예산 7조7977억원보다 3933억원(5.04%)이 증액된 전체 8조1910억원 규모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 37건, 제주지사 제출 안건 30건, 교육감 제출 안건 3건 등 모두 70건의 안건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어진다.

이 의장은 "이번 8월 임시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안 처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