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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소비쿠폰에 1961억 반영 … 행정체제개편 예산 198억 확보, 무산 시 불용 처리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동시에 담은 8조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차 추경(7조7977억원)보다 5.04% 증가한 규모로 전체 3933억원이 증액됐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회복, 국정과제 이행을 주요 목표로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31일 설명했다.

 

재원은 세외수입 439억원, 통합계정 예수금 152억원, 예비비 100억원, 내부유보금 146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서별 예산을 자율 감액해 34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세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분야다. 전체 242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961억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의 약 절반(49.8%)에 해당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예산도 359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인센티브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2분기에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한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지원(15억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5억원) 등이 포함돼 지역 소비 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일부 사업 예산도 다시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7억6000만원이 재편성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정과제 연계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드론 기반 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9억2000만원),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20억원), ▲메가시티 협력 첨단사업(2억1000만원),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2억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눈에 띄는 항목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 예산 198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동제주시·서제주시 청사 신축, 서귀포시를 포함한 기초의회 청사 조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될 경우 관련 예산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사전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산은 주민투표 실시 이후에만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사회 공론화를 거쳐 합의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이번 편성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추경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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