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단순한 국정 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의제"라며 '5극 3특' 체계 속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신행정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며 "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에서 여러 차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 정부 균형발전 전략 수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지역이 국가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 모델의 선도지역으로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힘을 보탰다.
이어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의 균형은 결국 지방의 성장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고, 이해식 지방시대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중앙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발전을 중앙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5극 3특' 체계 내 3대 특별자치도 중 하나로 자치입법·행정·재정 분야에서 실험적 제도를 운영 중인 대표 모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제주형 자치모델의 확대와 보완, 제도적 뒷받침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