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청사진으로 '5극 3특' 체제를 공식화하면서 제주가 이 구상의 전략적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5극'은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권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등 전국 주요 거점 5대 권역을 뜻한다. '3특'은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재정비해 전략적 균형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정책·재정·인프라를 이들 지역에 집중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6년부터 전국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이후 제도 발전과 권한 이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3특 구상'에 포함되면서 정체됐던 자치 모델에 새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법 개정과 권한 이양, 재정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권 실험의 선도 지역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강조했다. 이는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대 역시 이 정책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와 고급 인재 정주 확대가 기대된다.
도는 이에 발맞춰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5극 3특 전략에 제주가 포함된 것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의미"라며 "지방분권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고, 각 지역을 직접 다니며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