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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중산간 난개발, 지하수 훼손 불가피 ... 제주특별법 이용한 편법"

 

한화가 애월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두고 의회에서 오영훈 도정의 중산간 개발 철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4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한동수 의원은 이날 "최근 한화 그룹의 하원테크노밸리와 UAM 시장 진입 등 제주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편의제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연관성은 없냐"고 질의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한화 법인체가 각각 상이하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사업에 대해 "오영훈 도정의 중산간 개발 철학과 맞냐"고 질문했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만1479㎡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쪽 해발 300~430m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 101만6311㎡(81.2%), 일부 보전관리지역 23만5168㎡(18.8%)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애월포레스트PFV(주)다. 각각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업 계획에는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조성녹지 등 녹지(36.8%)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중산간 보전을 위한 도시관리 수립 기준을 올해 10월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을 마련해서 각종 심의와 평가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사업 입지 검토 서류가 접수된 상황으로, 시기상 단정하기 이르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들며 "1090실에 달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지하수로 용수 공급을 해야 하는데, 지하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기준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제주 중산간 지하수와 산림 파괴 등 (우려가 있는데도) 대규모 관광시설 들어서는 게 맞는지가 의문"이라며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관리 철학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김 부지사는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해 용수 확보를 어떻게 할지는 사업자에게서 제안이 와야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지하수 관정 등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또한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을 19% 포함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자는 애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특례에 대해 "사실상 편법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보전관리지역을 보호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러한 특례를 가지고 자연환경 해치는 사례가 생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월 부지와 관련해 한화의 땅값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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