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개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와 관련,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누락되는 등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벌여 지난달 30일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결과물을 공개했다.
곶자왈포럼은 이에 대해 18일 성명을 내고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관리.원형훼손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방안은 보호지역 외 곶자왈은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종 위기종 서식지를 포함한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는 보호지역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생태적 가치만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리 조례에서는 숨골, 용암함몰지 등 지질적 요소와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역사문화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과정 없이 보호지역 지정기준에서 지질.역사문화 요소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준 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곶자왈이라고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이번 용역대로라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 수용하고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