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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사 후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 ...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도록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기 전 반드시 보복·재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음주 등으로 당장 조사가 어려운 피의자가 보복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할 때까지 유치장에 입감해 놓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가능할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사 후에는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신변보호 강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방안 등이다.

 

경찰은 먼저 스마트워치를 추가 확보해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2300대 수준인 전국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를 오는 9월 3000대, 내년 1월 37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하는 손목시계형 전자기기다.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이뤄지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토록 한다.

 

 

경찰은 관서별로 스마트워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신변 보호 실태를 점검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경찰은 또 범죄 가해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이 신변 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변경키로 했다. 범죄경력·폭력성 등 '가해자 요소'와 범죄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피해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앞서 전날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백광석이 전 애인인 A군의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18일 김시남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A군 어머니가 지난 2일 백광석의 폭행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특히 재고가 있었음에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A군 가족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광석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과 10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지난해 1만47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들어서는 6월까지 1만148건을 기록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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