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됐다 결국 우리나라로 반송된 쓰레기의 출처가 제주도이며, 제주도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한국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를 국제협약까지 위반해가며 수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이중 1200t이 반송되는 등 큰 논란을 불러왔던 사태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이들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12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PD수첩에 따르면 2017년 1월13일 5000여t톤의 화물을 실은 화물선이 필리핀의 세부로 향했다. 화물은 하얀색 비닐로 직육면체 형태로 포장돼 있었다.
이 화물선은 같은달 20일 세부에 도착했다. 세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도중 포장이 뜯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는 재활용이 힘든 쓰레기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내용은 곧바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화물을 수출한 업체는 평택시의 A업체였다. 이 업체는 이 화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폐합성수지 등이라고 알렸으나 필리핀 현지에서는 재활용이 힘든 불법 폐기물이라고 판단했다.
PD수첩이 이 화물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화물은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그외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분리수거는 바람을 통해 가벼운 쓰레기를 분리한 후 분쇄, 압축하는 과정 등으로 이어진다.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관계자는 이 압축 과정에서 “침출수 등이 다 빠진다”고 설명했다. 압축 과정을 거친 쓰레기는 하얀색 비닐로 포장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간당 9~10개의 압축쓰레기 더미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 더미는 재활용 처리업체로 나간다”며 “재활용처리업체는 이것을 재활용, 발전소나 시멘트 공장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고형연료로 재활용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9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를 고형연료로 보면 안된다. 단순 쓰레기 압축포장물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북부광역센터에서 생산되는 압축더미에서 나온 수분이 고형연료로 사용되기 위한 기준치를 넘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고형연료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수분 t량이 높은 이유는 분리수거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 등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꼽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시 “압축더미에서 침출수가 새고 있다”며 "음식물이나 유기물이 있어 부패하다보니 침출수가 나오고 이게 흘러내리고 있다. 이는 폐합성수지가 아니라 소각해야할 생활쓰레기”라고 비판했다.
PD수첩은 압축더미를 고형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이후 세척과 건조 등의 과정을 거처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부광역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수분이 충분히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과정에서 수분이 충분이 빠진다는 설명을 내왔다.
PD수첩에 따르면 북부광역센터는 외부업체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다. 2016년 10월 제주시가 공고한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에 최근 문제가 된 평택 A업체가 선정됐고 이 A업체가 센터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쓰레기 처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압축쓰레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에서 쓰레기를 수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가 수출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 쓰레기가 세부로 갈 것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필리핀으로 문제의 쓰레기가 반출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에 대해 제주도가 출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책임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군산항에 2년 째 제주도에서 나온 쓰레기 8000t이 수출을 목적으로 쌓여 있는 것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도내를 넘어 국내외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물론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도민과 국민, 필리핀 정부에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업체에도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은 결국 인구와 관광객 양적 증가에 매달려온 제주도의 관광개발중심 정책 추진에 있다”며 “제주도는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의 수용력을 조사하고 검토, 환경수용력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쓰레기 감량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