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시의 신산공원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축제 조직위는 소송 제기에 앞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가 이미 허가한 사항을 다수의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용협조결정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신산공원 사용허가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축제 조직위 측 백신옥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행정권의 재량 일탈 및 남용이 보인다”며 “취소처분에 대한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제주도에 녹지 관련 법률과 관련 조례가 있다”며 “취소 처분 시 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제주시가 취소 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축제 조직위는 그러면서 축제 강행의 의지를 보였다.
축제 조직위가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날 노동당 제주도당 역시 성명을 내고 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퀴어문화축제를 지켜내자”며 “반대민원에 명분 없는 허가 취소를 한 제주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사회에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와 성정체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누구도 이를 비하하거나 부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어 “제주시는 특정 종교세력의 반대민원 앞에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28일 열리는 축제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퀴어문화축제 지지에 힘을 보탰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