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최근 5년 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7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소유 제주도내 토지는 2141만208㎡였다.
그 중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894만9624㎡로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1.8%에 달했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11년 141만5657㎡에서 6배 이상 늘었다. 전체 외국인 토지 점유는 5년 동안 약 2배 늘어나 외국인 중 특히 중국인의 제주도 땅 구입이 폭증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의 중국인 토지가 12배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우도면 11배, 한림읍 5배 순으로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 소유 토지 급증은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 내 람정제주개발㈜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233만3000㎡(약 70만평)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에 의한 투자유치 효과로 2013년 이후 중국인 소유 토지가 대규모로 늘어났다”며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투자 유치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의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7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 취득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조 263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무려 17.4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 금액 1조 4345억 중 72%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중국에 이어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올해 6월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2861개 건물 중 중국인 소유가 2075개로 73%를 차지해 점유 토지뿐 아니라 소유한 건축물 비중도 컸다.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 땅과 건물에 대한 중국인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제주도만의 브랜드가 희석되지 않도록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