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 비수도권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주출신 학생들의 선발 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출신들의 입학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지역균형 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선발인원 중 서울지역 학생 비율이 27.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지역 및 사회·경제적 교육여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서울 출신 학생 비율은 2012년 22.1%에서 2013년 20.5%로 줄어든 이후 2014년 25.7%, 지난해 26.8%, 올해 27.5%로 계속 증가했다.
수도권 학생 비율 또한 올해에는 52.0%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2013년에 소폭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학생 비율은 2013년(55.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48.0%로 최근 5년 동안 최저치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최고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2년 12명(2.0%)로 가장 많았고, 2013년 9명(1.3%), 2014년과 2015년에는 10명(1.5%, 1.9%)에서 2016년에는 8명(1.4%)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합격한 제주 출신은 전부 합쳐야 49명(1.6%)에 불과하다.
오영훈 의원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에서 서울지역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중 서울지역 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3.6%에 불과하다. 학교별로도 2명 이내만 추천이 가능한 마당에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말로만 지역균형선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사교육 문제와 진학·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학벌주의를 철폐하자는 취지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