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오전 도청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열린 '제주지역 주거불안 진단과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시장이 과열화한 원인은 분양주택의 수요가 초과한 탓인데 임대주택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은 시장가격 안정과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낙인효과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저품질의 저렴한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면 도시 경쟁력을 떨어Em리고 계급사회를 우려하는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모두 임대주택에 살지 않은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단지 아파트와 도심지를 원하는 수요자의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대규모 아파트 수요가 제주에서 급증한 반면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투기현상이 벌어진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량은 2008년 8건, 2009년 28건에서 2010년 996건, 2011년 998건, 2012년 1742건, 2013년 1770건, 2014년 2092건, 2015년 2271건 등 아파트에 프리미엄(웃돈)을 얹고 있다.

실제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2009년 이도 한일베라체(661세대), 2010년 제주 아라스위첸(572세대), 제주아라 아이파크(721세대)이 6년 동안 끊겼다가 최근 과잉 분양열기를 보인 첨단과기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이 화제가 됐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도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공급자인 건설사는 공급을 꺼려 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가격규제보다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분양자격을 무주택자, 5년 이상 제주도 거주자, 과거 5년 동안 당첨사실이 없는 자, 35세 이상 세대주 등 분양자격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 이중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엔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 박재모 JDC 신규사업팀장, 김옥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강경식 제주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