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게 나섰다.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의 절박함을 알리고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좋은미래는 “2일 남인순․우원식․위성곤․윤관석 의원이 강정마을을 방문,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한 한편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정마을과 해군의 갈등은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 이후 계속되왔다”며 “주민동의 절차 미흡과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해군기지를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이 서로 등을 지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더좋은미래는 “2월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한데 이어 정부는 3월에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 지연 이유를 들면서 34억 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강정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좋은미래는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주민 등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치유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해 공동체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 장병들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더좋은미래는 “해군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동그룹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 총 26명의 현역 국회의원들(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영호 김현미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박완주 박홍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로 구성돼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책임운영간사로 <더미래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