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해안에 맞닿은 공유수면 지역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해안 일대 무분별한 개발 관행을 막고 제주미래비전 가치 보존을 위해 해안경관 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청정과 공존’을 골자로 제주미래비전 가치를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 등에서 아직까지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공유수면 내 모든 개발사업은 예외 없이 도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안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자연 암반지대의 영구보전을 위해 원상회복이 불가한 암반지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한다.
도는 7월부터 도내 전 해안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경관을 저해하는 데크 시설, 방치된 해안초소, 기타 무단시설물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철거에 나선다.
향후, 체계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2017년 이후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해안변 통합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확정·공표한 제주미래비전에서는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과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 기능복구'를 실천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안변 그린벨트’는 해안도로 건설로 조간대와 해안변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공호안 구축 등으로 해안변 소실과 연안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정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 노력의 첫 단계로 제시된 방안이다.
해안변 그린벨트는 지적경계선(포락지 포함)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 설정하되, 해당 해안변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희범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공유수면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의 핵심으로 원상보전이 대 전제”라며 “해안경관을 최우선시하는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