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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본부, "2019년 인구 69만명까지 증가 ... 환경부담금 도입해야"

 

 

폭증하는 제주행 열풍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최고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제주인구 증가세는 지속, 2019년 현재의 65만명인 인구가 69만명선에 올라설 것이란 예측이다.

 

더불어 제주행 인구 순유입도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주택·환경난 등을 초래, 증가세를 더디게 만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일 ‘제주경제 브리프-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과 대응과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생적요인(관광업 호조) 및 내생적 요인(기업유치·혁신도시·해군기지·국제학교 개교)→제주경제호조→인구유입→세수증대 및 제주경제 호조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무엇보다 5~6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제주행 이주열풍이 화두로 떠올랐다.

 

2010년 이후 제주섬 밖으로 빠져나가는 도외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은 매년 2만~2만5000명 수준인 반면 인구 유입은 2010년 2만2000명에서 2015년 3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만해도 4183명이 순유입되면서 지난해 같은기간 3034명보다 순유입 규모가 확대됐다.

 

유입 인구는 주로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30~59세 중장년층이 새로운 직업·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주시에 정착하는 것으로 대별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은퇴 인구보다 30~59세 중심의 인구 순유입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정착 이유에 대한 응답은 ‘제주에서 새로운 직업·삶을 영위하기 위해’가 72.1%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복잡한 도시생활이 싫어서’(10.8%), ‘제주에 매력을 느껴서’(20.0%), ‘아름다운 풍광 때문’(19.8%)이었다.

 

제주행을 선택한 건 2014년까지 ‘낮은 이전 및 거주비용’이 결정적 이유로 작동했다. 제주지역 아파트 단위당 평균 매매가는 2014년까지 전국 11위 수준이다.

 

그 뒤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개교(15~19세 크게 증가)와 기업유치·혁신도시 조성·해군기지건설 등 정책적요인이 인구 유입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만큼 인구 유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낮은 이전·거주 비용’은 최근 제주의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해 향후 증가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지난 3월 중 제주지역 아파트 단위당 평균 매매가격은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제주시내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서울 25개 구 중 영등포구 수준에 해당된다.

 

한은 제주본부 박진호 과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가정할 때 기대소득 차이에 따른 인구 순유입은 관광객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16~2017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학교 학생 수 증가, 혁신도시 및 해군기지 정착에 따른 인구유입 등 일시적 요인을 추가로 반영한 경우다.

 

하지만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4%~2.6% 수준을 기록, 2019년 말에는 제주지역 인구가 6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행 열풍이 다소 식긴 하겠지만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제주로의 인구 순유입 규모는 2016~2107년 중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인구 유입이 제주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주택난, 환경난을 해소활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강화 및 경제금융 교육활성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혼잡부담금 부과, CCTV를 통한 도로변·골목주차 감시 강화 및 범칙금 부과, 건물 건설시 주차시설 의무화, 자동차세 누진율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개발의 엄격한 규제, 불법 개발의 범칙금 부과, 관광객에 대한 입도세(환경부담금) 부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착주민과 기존주민과의 갈등에 유의해 정책의 수립·집행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토착산업과 이전산업의 연계·공존을 강조했다.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 제주 인구는 매년 1000~3000명 가량 줄었다.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도민들이 육지부 대도시로 빠져나갔다. 물론 한 자녀 선호 등 사회 현상도 한 몫 했다.

 

그러다 2010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2010년에 전년대비 1.43%가 증가했다. 이후 2012년에는 1.57%, 2015년 3.19%의 급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말 인구 65만명을 돌파했다.

 

2013년 8월 60만명 돌파에 이어 2년9개월여 만에 5만명이 늘고, 지난해 말 64만명에 비해선 단 5개월만에 1만명이 불었다.

 

‘산업화 시대의 종언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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