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농업법인 등의 불법실태 파악에 나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외 사업 행태를 적발, 21일 사례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321개 농업법인 중 74%인 237개 법인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제주도 농업법인 203개소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외 사업을 조속히 변경 등기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도외 34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목적외 사업 등기법인 농업법인은 제주시 163개소, 서귀포시 41개소로 총 203개소다.

실태조사 결과 대표적인 목적 외 사업이 ‘토지 쪼개기’였다. 토지분할이 2471건으로 주류를 이뤘고, 주택건설 185건, 관광숙박업 6건, 주택건설면허 5건, 일반숙박업 4건 등이다.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해 주택건축 후 분양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공공연히 벌인 것이다.

최근 3년간 만들어진 농업법인 중 74%가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현재 116개 농업법인 소유토지 중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혀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100개 농업법인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27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농업법인은 법인세와 양도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도는 적발된 203개 농업법인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률 위반으로 내년 2월까지 일반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적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농지구입 후 방치, 휴경, 불법임대하거나 농지불법 전용, 허가없이 농지를 타용도 사용,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토지를 5년 이내에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신고를 아니고 농지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

이밖에도 제2공항 건설 투기방지 관련 제주도가 요청해 현재 세무서에 부동산투기 방지 TF팀이 구성돼 운영됨에 따라 목적외 사업 영위, 고액-고질 체납,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법인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말 현재 제주지역 농업법인은 영농조합 1562개, 농업회사 552개 등 총 2114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