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하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목표가 기선제압이나 기싸움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타결이었던 이유로 지난해와 달리 2016년 제주도 예산안의 처리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 와중에서 도와 의회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 상호 역할과 영향력의 경계선을 획정지은 듯 하다. 일부 국지전으로 경계선을 미확정시키기는 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커 보인다. 내년부터는 예산안을 둘러싼 관전 포인트가 달라질 것이다.
2016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14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지난 연말 도와 의회의 예산전쟁에 비하면 꽤나 일찍 조용히 끝난 셈이다.
'예산전쟁'이라는 말처럼 하반기 내내 핑퐁게임 하듯 상호대립하던 예산문제가 올해도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지루하기 그지없는 본회의의 의결과정이 기다려 진 것도 그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난해처럼 전체 부동의를 하고 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사태가 다시 일어날까? 아니면 대타협의 결과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는 않을까?
제주도와 의회는 일단 격한 갈등 대신 타협과 조정을 택했다. 완벽한 타협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링 밖의 타협에 더 비중이 컸던 탓에 관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소한 재미외에는 평을 하기에는 싱거운 결말을 내렸다. 역시 경험은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모양이다.
대신 원 지사는 60항목 13억7800만원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 자신의 예산편성 원칙을 재확인했다.
타협 불발의 결과물이라는 불편한 모양새이기는 하다. 하지만 원 지사에게는 지난해 자신이 천명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수단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와 의회간 예산편성의 경계선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다.
원 지사는 ‘부동의’를 이야기 하면 지나칠 정도로 형평성(equity)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환경관련정비 사업의 경우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했지만 일부 증액되면서 형평성이 어긋낫다고 판단, 부동의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행정시 공모사업으로는 동의했지만 의회가 수용하지 않자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기타 공모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 확정사업으로 진행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원 지사가 내건 원칙은 금액의 과다보다는 의원들의 증액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하되 도의 예산원칙을 훼손하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 원칙을 형평성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와 달라지기는 했지만 넘지 않을 선을 지키자는 메시지 전달이 눈에 띈다.
원 지사는 부동의 의견을 내며 “익숙해진 관행이더라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면서 가는 게 바른 길”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년간 예산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도와 의회는 최소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에 대해 대체적인 경계선이 그어진 느낌이다.
의원들도 감액을 자중하며 일괄타결 등을 노리고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기존 관행을 주장하며 기선싸움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의 부분은 의원들에게도 자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혹은 그동안의 증액관행에 대한 도의 반응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던가.
정책에 따른 예산 비중이 중심이 돼야 맞다.
또 이제부터는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축하할 일이 아니다. 불용예산이 넘쳐나고 예산이 제 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자체 예산은 기업과 다르다. 곳간에 자금이 쌓여있다고 운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4조원이 넘는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재근=제이누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