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갉아먹는 골칫거리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또 “양극화를 부채질하면서 도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5일 논평을 통해 “JDC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내 곳곳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칫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커다란 암초는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JDC의 6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들 상당수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임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6대 핵심 프로젝트 기반조성사업들까지 빚잔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JDC가 2011년에 밝힌 ‘중기채무계획’에서도 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한 내년 부채규모는 75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경우에는 90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5810억 원의 부채 증가속도를 볼 때 향후 2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경빙사업과 내국인면세점 갈등, 관광 숙박시설 위주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등을 지적하며 “JDC는 최근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무리수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JDC가 10년 만에 지역경제 도약의 중추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갉아먹는 골칫거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JDC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면세점과 같은 독점 사업권을 정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제주경제 시장질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도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쇼핑아울렛과 연계한 시내 면세점 운영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도민을 위한 국가 공기업이 아니라 제주의 청정 자원을 훼손하고 유통 상권의 생존권을 빼앗고 도민들로부터 매수한 땅들을 외국자본의 부동산 개발투자로 내주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해서는 또 다시 겉도는 구조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양극화를 부채질하면서 도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당초 사업 취지와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 역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JDC는 생각 없이 방만하게 벌여놓은 사업과 조직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