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없는 장관의 권한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를 농지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주특별법 제274조 제1항은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를 받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
제주특별법 제424조는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2개를 도시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대부분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다. 제주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과태료 몇 푼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262조는 최근에 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 시행된다.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다.…
권한이양 건수 올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려면 '장관의 권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전할 권한이 없다.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제8항…
인사의 자의적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46조 내지 제62조까지 17개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치조직의 자율성(제1절), 인사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제2절),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제3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4절)를 정하고 있다…
국가최저기준과 초과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
이중처벌(double jeopardy)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사 처벌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
빼먹은 규정 제주특별법 제270조 제1항은 '농어촌 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을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어촌'의 정의 규정은 빼먹어 버렸다.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어촌'은 읍면 전…
제멋대로 특별법 특별법은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하여 특별하여야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는 상태에서는 특별한 예외(특례)가 아니라면 특별성은 상실된다. 제주특별법 제326조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
▲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기사특정 사실과는 연관없음. [뉴시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내 외국인 교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국인 교사채용과정에 사각지대 의문이 불…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바,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
제주특별법 제61조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와 파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은 6164명이며 정원의 100분의 5(5%)는 308명이다. 제주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