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제주 지역 호텔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호텔 운영자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호텔 관리부장 B씨(50대)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호텔 점장이자 A씨 배우자인 C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휴직 사실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모두 345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원 5명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도 문서상으로는 휴직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직원들로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업무 부재'를 이유로 유급휴직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노무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어 직원들이 유급휴직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해당 내역으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2020년 7월까지 모두 3450만2364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일부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약 10%를 회수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국가를 기망하고 다수의 서류를 조작해 정부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와 C가 편취액 상당을 형사공탁했고 B와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한 인건비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환수 조치와 행정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남성 34명, 여성 13명 등 47명이다. 이 중 60대 이상이 19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14명, 농경지 13명, 산·해변·계곡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내 전역 609곳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인 '혼디쉼팡' 4곳도 운영되고 있다. 쉼터에는 냉방기와 생수, 휴식공간 등이 마련됐다. 일부 쉼터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개방된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 도우미 6707명이 취약 가구 9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 온열질환 예방 물품 전달, 냉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가구 기준 29만5200원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야외 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펼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3도를 초과하는 경우 야외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한밤중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4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 제주시 일도동과 이도동, 오라동, 아라동 일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은 약 10여 분간 이어졌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정전 당시 일부 시민들은 건물 내 조명이 꺼지자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외부로 대피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은 사례도 보고됐다. 한전은 정확한 정전 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설비 이상 여부 등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의 문을 여는 첫 정규대회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표선면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마스터스 대회는 총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1억8000만원 규모로 치러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2024 시즌 첫 승을 거둔 윤이나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해 2연패에 도전한다. 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성현 선수도 초청선수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Nice on, Night on’으로, 골프의 즐거움에 더해 여름 제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한다. 라운드 종료 후에는 야외 영화 상영 '영화볼 때 좋아마심'이 진행된다. 수국이 만개한 골프장을 달리는 러닝 이벤트 '러닝할 때 좋아마심', 시상식 직후 펼쳐지는 어쿠스틱 미니 콘서트 등이 준비됐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제주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제주삼다수 대학생 서포터즈 2기’가 대회장에서 직접 두 개의 테마 부스를 선보인다. ‘좋아마심’ 부스에서는 제주삼다수 브랜드 철학을 체험할 수 있고, ‘친환경’ 부스에서는 제주삼다수의 다양한 ESG 활동을 만나볼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 푸드 F&B 존도 운영된다. 제주양돈농협, 감귤농협, 서귀포시 수협 등 지역 대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감귤 가공식품, 수산물 등 다양한 제주 특산 먹거리를 선보인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골프와 문화, 자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올여름 제주를 대표하는 스포츠·라이프스타일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 제주에서도 한 곳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 ESS를 구축할 8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체 40메가와트(㎿) 규모의 ESS가 설치될 예정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기 저수지'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ESS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이 첫 사업자 선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전남에 7곳(전체 523㎿), 제주에 1곳(40㎿) 등 전국 563㎿ 규모의 ESS 설치 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540㎿보다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업들은 모두 배터리 제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 이 중 삼성SDI가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된 나머지 사업자들이 2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외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SS용 배터리 셀을 울산에서 생산하고, 소재·부품 공급망을 국내에 두고 있는 삼성SDI 컨소시엄이 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표선에 들어서는 ESS는 내년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15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충전하거나 방출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에 2차 ESS 구축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1차 때와 비슷한 기준으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 지역 정치권과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정청래(기호 1번), 박찬대(기호 2번) 후보 중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권역별 투표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지난 1·2차 투표(충청권·영남권) 집계 결과 정 후보는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보다 25%포인트 이상 우위를 점했다. 이후 서울·강원·제주권 투표는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이어진다. 제주지역 투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제주에서도 두 후보 모두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달 13일 제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와 4·3유적지 참배 등을 했고, 박찬대 후보도 지난달 30일 같은 일정으로 도민 접촉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의 지지 구도도 나뉘는 모습이다.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반면,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박찬대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공개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의회 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한 재선 의원은 "정청래 후보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당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는 인물이지만 지역 민심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다"며 "당내 통합이나 외연 확장 측면에선 박찬대 후보 쪽이 조금 더 무난하다는 의견도 들린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는 결국 권리당원들의 참여 의지와 투표율에 달려 있다"며 "지역 조직이나 중진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일반 당원의 흐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대의원 비중이 낮고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박 후보가 문자와 이메일 등 직접적인 권리당원 접촉을 강화하고 있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보궐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8월 1일까지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1명도 함께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도부 보궐을 넘어 당의 체질 개선과 공천 제도 개편, 외연 확장 전략 수립 등 중장기 개혁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 지도부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역 기반을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2일 전당대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도 9명에 그쳤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8%는 불구속 상태였던 셈이다.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협했고, 최근에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4호)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적용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피해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여성이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여성에게도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가·피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유치·구속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청은 자체적으로 ‘민감대응시스템’과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1일 제주선한병원과 함께 제주도내 모든 학생의 비급여 재활치료비를 1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비급여 진료 항목 10% 상시 감면, 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의료와 교육 간 연계 체계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협약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도교육청은 제주선한병원을 학생 재활치료 협력 의료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치료받고 학업 및 훈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제주선한병원을 포함한 도내 4개 병원과 학생 선수 채활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학생 선수의 비급여 재활치료비를 10% 감면해주고 있다. 그동안 재활치료 지원은 주로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학생 선수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학생에게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윤장현 제주선한병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예방, 회복, 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 재활의료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을 지낸 윤 원장은 2019년 제주에 내려와 제주선한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은 공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 남방해역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해양경찰 헬기 1대를 서귀포 민군복합항 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제주공항에 보유하고 있는 흰수리 헬기 2대 중 1대를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해양레저객이 증가하는 주말 금·토·일요일 등 모두 6일간 전진 배치한다. 해경 헬기 1대뿐만 아니라 승무원 8명도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 함께 배치해 여름철 서귀포지역 해수욕장과 해양 레저 활동 지역을 순찰하며 해양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대비했다. 헬기에는 조종사 2명, 항공구조사 3명, 정비사 1명, 전탐사 1명, 응급구조사 1명이 탑승한다. 구명뗏목, 구조 바스켓, 잠수장비 등 구조장비도 갖추고 있다. 제주해경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헬기 전진 배치를 통해 모두 5건의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13명을 구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 레저객들이 증가해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헬기를 서귀포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서 택시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과 관련해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열린 'BRT 고급화 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의 잦은 불법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택시의 전용차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택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차선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실선으로 구분된 중앙차로에서는 지정된 진입·진출 구간 외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결국 차로 진입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두 줄의 실선 또는 실선·점선 혼합형 차선으로 설치돼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변경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택시를 비롯해 일부 버스들도 이를 위반하고 일반차로를 드나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른 일반 운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앙차로에서 택시나 버스가 무단으로 일반차로에 진입하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는 전세버스, 장애인 차량, 택시 등에 전용차로를 개방하고 있지만 향후 버스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특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불법 차선 변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전용차로 조례 개정과 운영 기준 개선 등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2센터 개관을 계기로 글로벌 MICE 플랫폼 도약을 다짐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30일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며 대형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제2센터 개관을 앞두고 산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ICC JEJU는 그동안 'MICE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제 교류 확대와 고용 창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모두 218건의 행사를 유치해 1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조원에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이 중 30건은 국제회의였다. 제주식품대전(2만명), 산타왓수다(7000명) 등 자체 전시도 성공적으로 열어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3개 사업, 14개사 참여)과 국내외 관광기관과의 MICE 마케팅 협력, 도정 정책 홍보관 운영(CES·COP29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올 연말에는 대형 전시·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제2센터)'이 준공될 예정이다. ICC JEJU는 이를 계기로 대형 복합행사 유치와 산업 다각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ICC JEJU 설립을 주도한 고(故)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공로를 기려 배우자인 김시자 여사에게 대신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남편의 품었던 웅대한 꿈이 현실이 됐고, 미래로 더 도약하고 있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위대한 제주시대를 표방했던 남편의 꿈이 헛되지 않아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ICC JEJU 대표는 "제2센터 개관을 앞둔 지금, 선도적 구상을 실행해낸 고 신구범 지사님의 공로를 다시 새길 수 있어 뜻깊다"며 "복합 MICE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단순한 회의시설을 넘어 도민 자본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유일의 '도민주(道民株) 컨벤션센터'다. 1996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유치 실패 이후 고 신구범 전 지사는 "시설이 없어서 지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국고 지원이 아닌 도민 투자로 사업을 추진했고, 불과 두 달여 만에 3만3800여명의 도민들이 모두 1088억원을 청약하며 목표액(609억원)을 79% 초과 달성했다. 1998년 착공해 2003년 개관한 이 시설은 제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신 전 지사는 2015년까지 정책고문으로도 활동하며 ICC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컨벤션센터를 '탐라 천년 자존의 복원'이라 표현했다. 단순한 시설을 넘어 제주도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세운 이 상징적 공간은 오늘날 제주가 '글로벌 MICE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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