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장을 지낸 박일환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항소심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사법 체계에서 현재 구상된 개혁안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항소심의 질을 높여야 대법원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도 2심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대법원 연합부 설치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연합부를 두면 판례 충돌과 판결의 불연속성이 불가피하고,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해 헌법상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둔 현 체계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제주지법원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법리연구의 핵심인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이번 여권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항소심을 강화하지 않고 대법원만 손보면 결국 사건 처리 구조가 왜곡된다"며 "대법관 증원은 임시방편일 뿐 항소법원 신설이나 항소심 판사의 전문성 제고가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는 절차를 만들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단이라는 헌법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개혁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몰이식 개혁은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 법률상식'을 운영하며 법률 교육과 사회 법감정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