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하계 항공 스케줄에서 제주노선이 ‘역대 최대’ 운항 편수를 기록했다. 전체 국내선 정기편의 84.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관광과 항공업계에서는 "숫자만 화려할 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은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하계 정기편 스케줄에서 국내선은 주 1850편,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558편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관광 수요 회복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사별 세부 운항 계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올해 하계 스케줄에서 전체 운항편 수를 지난해보다 24편 줄였다. 특히 제주발 국제선은 홍콩, 마카오, 방콕, 시안, 베이징(서우두·다싱) 등 6개 노선, 주 15편에 불과하다. 모두 기존 복항 노선이다. 신규 취항 노선은 한 곳도 없다. 도와 지역 관광업계가 수년간 유치를 요청해온 제주~싱가포르, 제주~하노이 등의 직항 노선도 이번 스케줄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국적 항공사에서 편성한 신규 국제선 대부분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주 1558편'이라는 운항 편수에 중복 노선, 소형기 투입, 저수익 노선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체감 좌석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편 숫자는 늘었지만 탑승 가능한 좌석 수는 늘지 않았다"며 "소형기 운항이나 비수익 노선이 포함돼 통계상의 착시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운항 축소의 배경에는 항공기 신규 기종 수급 문제가 있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보잉 737-800 기종의 동체 착륙 사고 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서 관련 기종 사고가 잇따르며 항공안전 당국이 감항성 점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입 예정이던 B737-8(MAX) 기종의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항공사들은 항고기 부족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방공항 노선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도 또 하나의 변수다. 공정위는 중복 노선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통합을 승인했지만 그 혜택이 실제로 지방 노선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수익이 낮으면 다른 항공사가 그 노선을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김포 노선의 운영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하루 44편에서 42편으로 감편하는 대신,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공급 좌석 수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저비용항공사들은 실질적인 좌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좌석 확보는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이라며 "정기편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임시편 확대와 국제선 다변화 같은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정기편 외에도 수시 인가를 통해 운항 일정과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며 "항공사의 기재 도입 계획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선 "항공정책 구조상 지방공항 노선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편수보다 중요한 건 예약 가능한 좌석 수"라며 "통계상으로는 운항이 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도 "제주는 항공 의존도가 절대적인 지역"이라며 "매번 반복되는 ‘노력 중’이라는 설명보다 실행력 있는 항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8·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 접수 결과, 18개 직렬 선발예정 인원 235명에 1575명이 지원해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9급은 107명 모집에 819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토목 9급은 19명 모집에 64명이 지원해 3.4대 1, 사회복지 9급은 6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해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20명 선발에 65명이 지원해 3.25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전산 9급으로 3명 선발에 52명이 접수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세로, 20대 이하가 915명(58.1%)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498명(31.6%), 40대 142명(9.0%), 50대 20명(1.3%) 순으로 많았다. 최고령 지원자는 1970년생 55세, 최연소 지원자는 2006년생 19세였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에 치러진다. 시험장소는 6월 3일에 제주도 누리집에 공고된다. 필기시험 가산점 신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6월 21~23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접수 취소는 1차 31일 자정까지, 2차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가능하다. 또 제주도 산하 8개 공공기관 직원 47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제1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원서 접수 결과, 모두 678명이 지원해 평균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2일 치러진다. 시험장소는 다음 달 4일 제주도 누리집에 안내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과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 모두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30대 B씨도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7월 29일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자치경찰에 "세미나 사전 답사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일주일 후인 지난달 6일에도 제주시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적발 대상자 중 일부는 단속 현장에서 중국어로 관광객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라"라며 강요하거나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를 통해 "자치경찰이니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등 불법을 은폐하려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인당 7만∼10만원 하는 갈치구이 등을 거론하며 제주관광 고비용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3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30일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적용됐다. 이번 주가 관광객 증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관광 '고비용' 이미지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제주관광이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니 갈치구이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형성된 가격 체계는 1회전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 중심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은 낮추고 회전율은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격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 낭비도 막는 친환경적 접근이자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다양한 관광 진흥 정책과 인센티브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지사는 "헌정 질서를 빨리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경제 부흥 정책을 펼친다 해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돼야 제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제주관광 트렌드를 주도한 '개별여행' 형태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여행 만족도는 떨어지고 재방문의향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외국인·크루즈 관광객의 여행형태와 소비실태, 만족도 등을 조사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 관광객은 개별여행객 비율, 재방문율, 체류일수, 1인당 소비지출액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여행이 97.2%로 전년(95.9%)보다 1.3%p, 재방문률은 86.5%로 전년(78.7%)보다 7.8%p 각각 증가했다. 또 체류일수는 3.74일로 전년(3.65일)보다 0.09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66만6809원으로 전년(66만3705원)보다 3204원 늘었다. 반면 제주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04점(5점 만점)으로 전년(4.08점)보다 0.04점 떨어졌다. 만족도에 대한 긍정비율도 93.5%에서 전년(94.3%)보다 0.8%p 감소하고, 제주도 재방문의향도 4.09점으로 전년(4.15점)보다 0.06점 낮아졌다. 제주 여행 항목별 만족도에서 관광지 매력도가 4.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음식이 4.34점, 숙박시설이 4.33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도 개별여행객 비율이 90.1%로 전년(84.1%)보다 6.0%p 증가했다. 재방문율 또한 10.1%로 전년(8.9%)보다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소비지출액(미화 961.3달러) 및 만족도(4.15점), 재방문의향(4.03점)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1인당 소비지출액은 국제항공·선박료, 숙박비, 쇼핑비가 줄어드는 대신 식음료, 대중교통, 관광/문화 지출비 등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절차와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4.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광지 4.30점, 숙박시설 4.26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택시 36.0%, 버스 32.2%, 렌터카 19.5% 순으로 전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관광 체류시간이 5.04시간으로 전년(4.23시간)보다 0.81시간 늘었다. 만족도(4.2점)도 전년(3.9점)보다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소비지출액은 미화 157.1달러로 전년(미화 188.3달러)보다 31.2달러 감소했다. 크루즈 관광객의 이용 교통수단은 전세버스가 55.5%, 택시 31.6%, 버스 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 이용객이 전년 16.7%보다 14.9%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제주관광에 대한 기초 현황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한 후 출국 또는 출도하는 만 15세 이상 내·외국인 관광객 및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간 약 1만2000명에 대해 제주국제공항, 제주여객터미널, 제주항 및 강정항 크루즈 전용부두 등에서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2024년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는 제주관광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http://data.ijto.or.kr),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24년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첫 연간(1월~12월) 조사 결과다. 지난 2023년 실태조사는 2023년 4~12월 조사가 이뤄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조기 투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31일 소비촉진과 관광객 유입,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으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 늘어난 7조7977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관광 회복 지연 상황을 반영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적립률 확대다. 오는 4~6월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15%를, 하반기에는 70만원 한도에 10% 적립률이 적용된다. 모두 1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도는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출산급여와 출산대체 인력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신규 지원도 포함됐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제주형 지원카드'(5억원)와 '미소금융 이차보전'(2000만원)도 처음 도입됐다.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집중됐다. 제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30억원이 투입되고,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및 주말 근무자 지원 사업도 신규로 포함됐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모두 61억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관광 부문에서는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로 불리는 여행 지원 정책이 강화됐다. '제주여행주간' 운영(2억5000만원)과 관광사업체 붐업 행사(7억원),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2억원) 등이 포함됐고, MZ세대 및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여행 마케팅 예산도 다수 배정됐다. 비수기 숙박 쿠폰 제공, 대도시 팝업 홍보, 디지털 외국인 안내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는 18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공공임대료 지원(11억원), 청년 주택 구입 이자 지원(6억8000만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한우농가 배합사료 운송비, 감귤박 사료화 등 1차 산업 분야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2025 APEC' 제주 개최(7억5000만원), ‘문화의 달’ 행사(20억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축제 예산도 포함됐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10억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27억원), 금융복지상담 신규 예산(3억2000만원) 등 복지 예산도 확대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의 추경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소비 진작, 고용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병행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바라며 도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의 기본설계 용역을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업체가 다시 맡게 되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31일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진행된 설계업체 선정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5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사로 유신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본설계 용역에는 유신 컨소시엄을 비롯해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등 모두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설계 용역을 따낸 유신이 지난 2014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입지선정 용역'도 맡았던 당사자라는 점이다. 비상도민회의는 당시 용역에 대해 "기상자료, 소음 측정, 환경성 평가 등 전반에 걸쳐 부실과 왜곡이 있었다"며 "그 결과 성산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는 지금까지 논란의 불씨가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제주공항의 수요 감당 가능성을 제시했던 프랑스 ADPi 보고서를 은폐한 전력도 있는 업체"라며 "2018년에도 같은 논란 끝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계약이 철회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역시 동일 업체인 유신이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설계와 환경 평가를 한 업체가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국토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기본설계 용역에 참여한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 업체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추진 중"이라며 "공항 건설로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가 기본설계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토부가 새 정부 출범 전 사업을 서두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불공정과 탐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국내·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제주해녀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대백과사전으로 정리됐다. 제주도는 제주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은 국가유산청의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2023년부터 2년간 3억원을 투입해 사전적 접근방식으로 해녀문화를 정리한 종합 해설서다. 대백과사전은 해녀문화를 13개 대분류, 83개 중분류, 565개 소분류로 체계화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녀의 명칭·역사, 물질·도구, 신앙·구비전승, 채취 해산물 해녀음식, 문화유산·행사, 예술·학술 등 해녀문화의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담아냈다. 또 컬러 사진 475점, 도표 자료 18개, 연구 논문 목록, 제주어 해설 등이 수록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40명의 집필위원, 윤문·교열팀 6명 등이 참여했다. 백과사전 발간과 함께 현지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사진, 영상, 문헌 등이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http://jst.re.kr/jejustudiesDBList.do?cid=040100)로도 구축됐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은 해녀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도서관, 교육기관에 보급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제주해녀문화가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재외동포청이 발간한 3월호 웹진 '재외동포의 창'에 재일제주인 고(故) 김평진 전 재일제주협회장이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돼 표지와 특집기사로 소개됐다. 31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번 3월호는 웹진과 함께 인쇄본으로도 제작돼 전국에 배포된다. 고 김평진 회장을 필두로 다채로운 재외동포들의 활동과 목소리를 담았다. 제주 출신인 김 전 회장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간 뒤 오사카 등지에서 제주인 사회의 결속과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쓴 인물이다. 재일제주협회 회장을 맡으며 현지 제주인의 정체성 보존과 차세대 육성에 헌신한 공로로 이번에 재외동포청의 ‘이달의 재외동포’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이번 호에서는 김 회장의 삶과 활동을 조명한다. 그가 펼쳤던 민단 활동, 고국과의 교류 노력, 그리고 일본 내 제주인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한 행적들을 상세히 다뤘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의 창’ 3월호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을 비롯해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는 데 앞장선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인터뷰, 전정선 일본 도쿄샘물학교장의 글로벌 교육 철학도 함께 실렸다. ‘재외동포의 창’은 재외동포청이 매달 발간하는 공식 웹진으로 국·영문판으로 제공된다.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와 전 세계 한국대사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재 약 1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컵은 반납하지 않은 채 라벨만 제출해 보증금을 환급받는 이른바 '부적정 반환' 사례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컵당 300원의 보증금을 선납하고, 사용 후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실상은 컵 회수 없이 라벨만 반납해도 보증금이 환급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문제는 라벨만 기기에 스캔해도 시스템상 '반환 처리'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컵 미반납'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이뤄진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다. 센터는 이 같은 행위를 '부적정 반환'으로 분류하고, 자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응 중이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문자, 2회 적발 시 앱 사용 3개월 정지, 3회 이상은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를 직접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컵 없이 라벨만 반납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복적인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평균 반환율은 52.2%, 회수율은 51.7%로 나타났다. 센터는 컵 수거 주기(주 1~3회)에 따라 소폭의 통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윤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벨 회수 방식에 대한 기술적 개선과 함께,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서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맞춰 도내 민방위경보시설 65곳(제주시 36곳, 서귀포시 29곳)을 통해 사이렌을 동시에 송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방송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추념식 당일인 다음 달 3일 오전 9시 30분에 각각 사이렌 예고 방송이 이뤄진다. 묵념 사이렌 송출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전 지역의 민방위경보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했다. 추념 당일에는 각 읍면동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해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또 올해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보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노후된 경보시설 2개소에 대한 장비 교체도 추진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사이렌은 실제 민방위 상황이 아닌 제주4·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은 놀라지 말고 4·3을 기억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 큐알(QR) 결제 프로모션과 15% 적립금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탐나는전 QR 결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 도입된 제로페이 연계 탐나는전 QR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탐나는전 큐알(QR) 얼리어답터’ 이벤트를 통해 앱 QR 결제 첫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의 인센티브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결제 시 2000원,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결제 시 5000원, 10만원 초과 결제 시 1만원이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예산 소진 시 탐나는전 앱을 통해 행사 종료가 안내될 예정이다. 도는 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행사 기간동안 QR 결제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 30곳을 선정해 각 10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제공한다. 도는 QR 결제 프로모션과 함께 동일 기간동안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 이용자에 대해 결제액의 15% 적립금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탐나는전 앱과 고객센터(1600-39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탐나는전 역대급 적립률 15%와 함께 QR 결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이번 혜택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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