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복마전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8일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자, 현장소장, 법인 관계자 등 5명과 제주시청 공무원 1명 등 모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소장 A씨와 인·허가 담당자, 법인 관계자 등은 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4365㎡를 초과해 변경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물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긴 뒤 다른 공문서 내용을 짜깁기해 편집·작성하는 방식으로 허가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대 국책사업인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9687㎡ 부지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해 모두 1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6300억원에 이른다. 완공 시 연간 26만280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와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비자(사증) 없이 관광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의 불법 국내 이동을 도운 5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B씨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편을 이용해 B씨와 국내 모 항구로 이동하고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대신 건넸다. 이후 경기도 일대의 모텔 등에서 B씨와 일정 기간 숨어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관광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제주 무사증(B-2-2) 제도는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도내에서 체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국내 다른 시도로의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A씨는 "결혼하려고 도왔다. 비자가 없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근거로 A씨가 B씨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 행정 등 사회 안전 질서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B씨가 (육지로 온 뒤) 곧바로 도망가 버리며, (A씨가) 사실상 이용만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제주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성 평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첫 일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전국 39개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지역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업종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위험성 평가 개념과 우수 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점검하는 경영 책임자의 핵심 법적 의무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개정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중대재해 사건 31건 중 24건이 위험성 평가 위반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기업들에게도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회는 단순 교육을 넘어 제주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주를 비롯한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겠다"며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함께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제주지역을 찾은 후보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 관련 공약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선 경선 후보 압축을 위한 2차 투표가 진행 중이다. 4명의 후보 중 2명을 추리는 과정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1만여 명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1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경선 일정 중 제주를 직접 찾은 후보는 없었다. 다만 지난 19일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 여사가 제주를 방문해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전부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조기 일정 소화를 이유로 지역 순회 연설회를 생략하고 중앙당 주관 TV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TV토론 과정에서도 제주 관련 공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본선 후보 선출 전까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경선에 앞서 제2공항 조속 추진, 제주신항 조성, 1차 산업 스마트농업 전환, 제주 4·3 지원 확대, 스포츠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등 7대 과제를 중앙당에 전달한 상태다. 이 중 제2공항과 제주신항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일정상 제주 방문이나 지역 공약 발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본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2차 경선 투표를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 2인을 확정한 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본선 진출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개인 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제주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9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244건)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2023년(1721건)과 비교해도 11.3% 늘었다. 도는 고금리 기조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와 신용위기에 놓인 금융 취약층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오는 7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채무 위기에 놓인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채무조정 컨설팅은 물론 일자리·주거 등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내담자의 채무 특성과 채무액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 대표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에서 40대 미등록 외국인이 소형 화물 트럭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 41분 서귀포시 서호동 설문대공원 인근 도로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운전하던 소형 화물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 내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무사증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차량은 A씨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다. 경찰은 차량 소유 경위와 사고 원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전국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신고 문화가 안착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에 따라 신고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계도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제도 시행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신고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침체된 신제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버스'를 운행한다. 롯데관광개발은 28일부터 제주 드림타워를 출발해 연동 누웨마루거리 입구를 순환하는 '드림타워-누웨마루거리 상생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버스 운행은 드림타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누웨마루거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누웨마루거리상점가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상생버스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노형동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출발해 연동 삼무공원입구사거리 인근 누웨마루거리 입구에서 승·하차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에서도 승차가 가능하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황금연휴 기간 제주 드림타워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 하루 1400~1500 객실 이상의 예약이 예상돼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애복 누웨마루거리상점가상인회 회장은 "관광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누웨마루거리로 유입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마련해줘 매우 고맙다"고 밝혔다. 김영희 제주도 관광산업과장도 "기업과 상인회가 힘을 모은 이번 상생버스가 관광 경기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메세나협회와 협력해 누웨마루거리와 칠성로상점가 일대 버스킹 행사도 후원할 계획이다. 이병연 롯데관광개발 대외협력 이사는 "지역 상점가의 어려움을 접하고 제주도, 상인회와 협의해 순환버스를 도입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누웨마루거리에서 제주 식문화와 쇼핑, 버스킹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 착한가격 운동에 동참해 올해 초 그랜드 하얏트 제주 내 뷔페 ‘그랜드키친’ 저녁 요금을 13만8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인하했다. 호텔 내 식음업장 일부도 가격을 약 20% 조정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000곳에 QR코드를 활용한 다국어 메뉴판을 무료로 제작·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 도내 음식점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외국인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메뉴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번체)로 번역됐다.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메뉴판에는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셀프서비스 여부, 주문·결제방식 등 음식점 이용정보까지 안내한다. 음식점 점주가 메뉴명과 가격 정보를 직접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다음달 31일까지 ‘2025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음식점을 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내 알림마당을 참고해 신청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와 공사는 착한가격 업소, 우수관광사업체, 제주도 향토음식점 지정업체 등을 우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선정은 가점 사항 등을 고려해 지역별 비율을 나눠 선발할 계획이다. 도와 공사는 지난해 397개 도내 음식점에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을 지원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응대가 수월해지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시 한 음식점 점주는 “다국어 메뉴판 덕분에 외국인 손님들이 음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다른 메뉴에 대한 추가 주문까지 늘었다”며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표현한 디자인과 함께 차별화된 풍미를 담은 특별한 위스키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제주관광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에서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신(新)삼다’ 스페셜 에디션을 업계 단독으로 판매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대만 위스키 브랜드 ‘카발란’의 모기업인 킹카(金車)그룹의 리위팅(李玉鼎) 대표가 한국을 ‘가장 좋은 친구’라 표현하며 선물로 기획한 특별한 위스키다. 신(新)삼다 스페셜 에디션은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3종의 카발란 위스키인 ‘솔리스트 비노바리끄’, ‘솔리스트 포트’, ‘솔리스트 엑스버번’에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아 새롭게 선보인 한정판 제품이다. 스페셜 에디션은 제주의 푸른 바다와 해녀를 표현한 해녀 에디션(솔리스트 비노바리끄), 제주 감귤의 상큼함을 담은 감귤 에디션(솔리스트 포트), 한라산 에디션(솔리스트 엑스버번)으로 구성됐다. 카발란만의 숙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해녀 에디션은 청정 제주 바다의 이미지를 담은 깔끔한 맛, 감귤 에디션은 제주 감귤의 달콤한 맛이 더해졌다. 또 한라산의 웅장한 느낌을 담은 한라산 에디션은 묵직한 맛을 지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카발란 신(新)삼다 스페셜 에디션은 제주만의 자연과 문화를 담아 만든 특별한 위스키”라며 “MZ세대와 주류 애호가들에게 제주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은 도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출도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회 이용할 수 있다.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불이다. 주류(2L) 2병(미화 400불까지)과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경찰청이 과속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 차량을 단속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이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도내 과속 관련 교통사고는 80건(사망 10명, 중상 79명)이다. 사고 건수보다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과속 운전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장비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8월부터 과속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은 도내 시속 70㎞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향후 도심 일반도로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통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규정속도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입시 합격선이 전국적으로 하락했다. 제주대 초등교육학부 역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 초등교육학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은 약 85.4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과목별로는 국어 91점, 영어 2등급, 수학 74점, 탐구 88.6점을 기록했다. 과목별로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대 합격자도 나오면서 합격선 하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제주대 초등교육학부의 올해 정시모집 경쟁률은 3.54대 1(모집 56명, 지원 198명)로 지난해 2.95대 1(모집 56명, 지원 165명)보다 상승했다. 지원자는 증가했지만 합격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주요 교대에서도 내신 6등급, 수능 4등급 중반대 합격자가 등장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서울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이 지난해 1.97등급에서 올해 2.10등급으로 하락했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선도 1.99등급에서 2.45등급으로 떨어졌다. 춘천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이 4.73등급에서 6.15등급으로 낮아졌고, 광주교대 정시 합격선 역시 수능 4등급 초반에서 중반대로 내려갔다. 종로학원은 "교대 선발 인원이 줄었음에도 합격선이 하락한 것은 상위권뿐 아니라 중위권 수험생들도 교대 진학을 기피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교사 처우 개선과 교원 수급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도 "제주에서도 초등교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의 기대감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직 매력도 회복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 초등교원양성대 13개교(10개 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초등교육학부)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82대 1(모집 1757명, 지원 4946명)로 집계돼 지난해 3.31대 1보다 하락했다. 제주대는 3.54대 1로 13개교 중 나군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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