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폐해질 제주 1차산업 생존방안으로 '제주삼다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득보장기금을 설치해, 농업정책의 기조를 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농가소득 보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역 전현직 농업인단체장과 학계, 전직 공무원 등이 참여한 한중 FTA 연구회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에 대비해 농업정책 기조의 전환없이는 제주의 농수축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는 심각성에 공감해 순수 민간 차원에서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주 농수축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제안'을 제주도와 정부,국회, 18대 대선 후보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제주농업을 친환경농업 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회에 참여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이미 2008년 4월 친환경시범도로 선포됐고, 제주특별법에도 의무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정책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주도를 친환경농업 시범특구로 지정해 친환경농산물 차액 보전을 위한 소득보장기금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사회적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해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조합은 농자재 공급, 기술교육, 직판장 운영, 수출, 마케팅 및 유통판매 등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적인 농지공급과 저렴한 땅값 보장을 통한 규모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지금고' 설치 운영 방안도 내놓았다.
핵심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 고교·대학 4년제 과정의 '도립 농수산 고등전문대학' 설립도 제안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신설해 도내 농업고와 수산고를 통폐합하고 고교 입학 자격으로 입학하되 졸업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다. 무상교육·병역 특례 부여도 제시했다.
연구회는 또 "한·중 FTA 협상 품목에 제주삼다수를 반드시 포함시켜 관세양허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구회는 또 정부에 △감귤기반 정비사업 완료와 영세농 중심의 감귤시설단지 조성 △한·미 FTA 협상 중 오렌지 계절관세 폐지, 세이프가드 설정, 감귤 관세 철폐 기간을 사과, 배 등과 동일하게 연장토록 미국과 재협상 △제주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립된 동식물 검역제도 운영 허용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에 대해선 △상수도와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 광역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가 소득원 개발과 지역 식량안보 차원에서 친환경 주곡 자급기반 구축 △제주의 인구 증가와 농어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귀농·귀촌 가구 유입 대책 추진 △잠수어업인 기초보상연금 제도 도입·시행 등을 요청했다.
한·중 FTA 연구회에는 허인옥 전 제주대 교수·신구범 전 제주지사·고운호 전 한국은행제주본부장·신백훈 전 농협제주지역본부장·김완근 전 제주도의회의원·양윤경·김수종 전 한농연 제주도회장·강상흠 전 제주도농촌지도자회장·강재철 전 수산업경영인회장·송창길 전 제주대 농과대학장·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안영화 전 제주대 교수(무순)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