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탑동 앞바다 매립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공유수면 10만8628㎡를 매립하고 유람선 부두(150m), 방파제(1181m), 접안시설(480m), 외곽시설(2963m) 등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987년 7월부터 1991년까지 탑동 공유수면 16만4253㎡를 매립했다. 쟁점은 기존 탑동 매립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희현(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위원장은 "기존 탑동을 매립할 때 상업지역과 유람선 등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상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 건 없다"며 "이번 매립계획 역시 주민의 신뢰도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인 보고도 없이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연을 훼손해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황 밖에 안 된다"며 "사업비가 관건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장 황폐화와 탑동 매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민간사업자 위주로 (탑동에)들어와서 지역발전을 하겠다고 하니 신뢰를 할 수 있겠냐"며 "이 사업으로 인해 도민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전환경영향성조사도 미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을 위한 검토밖에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통합진보당, 대정읍)의원도 "기존 탑동 매립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주민설명회에서도 화려한 사진만 제시할 뿐 매립을 통해 주민의 삶이 질 향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쏘아 붙였다.

허 의원은 "사업이 확정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할거냐"며 "어민들과 주민들은 매립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대길 (새누리당, 한경·추자면)의원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예로 들며 "강정마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충분한 피해보상이 없이는 매립을 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요인이 나오고 중앙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이면 그때 보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국장은 "지금은 확정단계가 아니"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