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도 기획관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출연금을 내놓은 기관에 대한 문제를 추궁했다.

제주도가 출자한 기관은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제주항공 △㈜올인 등 5 곳이다.

출연한 기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발전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 4.3평화재단 △감귤출하연합회 까지 합치면 모주 17곳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도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2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이 "도가 25%의 주식을 출연한 곳"이라고 답하자 허 의원은 곧 바로 "그에 따른 주식 배당은 들어오냐. 제주도에 이득은 뭐냐"고 쏘아붙였다.

허 의원은 제주항공을 겨냥해 "당초 50억 원을 출자했는데 갈수록 지분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주식회사에 지분 비율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왜 출자하는 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50억 원을 출자했는데 지금 제주도 지분이 5%밑으로 떨어졌다"며 "항공사를 설립해 놓고 대기업에 고스란히 넘겨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배당금을 받은 곳은 개발공사 한 곳 뿐"이라며 "관광공사의 경우 현금배당이 아닌 선물(상품권)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개발공사와 관광공사에서 수익이 난다"며 "개발공사에서 한해 100~120억 원이 주주배당금으로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관광공사)어떤 선물이냐"고 따져 물으며 "제주항공이며 올인이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뭘 하냐. 명분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분 매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개발공사를 겨냥해서도 "물을 팔에서 나온 세원이다. 50%는 개발보전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물 팔아먹고 아무데나 뿌려놓으면 김 선달이지 공사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허 의원은 "의회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증산이 안 된다"며 "물 팔고 번 돈을 쓸데없는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방훈 실장은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의 목적이 위반되지 않도록 (개발보전기금마련)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목적세를 만들면 좋아하겠냐"고 따져 물으며 "그러기 전에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 달라. 3~4개월 후면 2013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