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제주도는 23일 오 지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주요 현안은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등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며 "도민 참여 확대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19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가 별도 재정이나 인력 투입 없이도 즉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앞둔 수소트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신속예타 대상 선정과 절차 간소화 지원도 건의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700여 건의 권한이양이 이뤄졌지만 개별 열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제안한 과제들이 제주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