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두 번째 제주4·3추가진상조사가 소통 부족 논란에 휘말리면서 제주도의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422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이번 조사는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폐쇄적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와 도민 모두 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 개최 권한은 재단이 아니라 분과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재단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역시 "조사에 대한 유족과 도민의 관심이 큰 만큼 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며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앞으로 행정안전부·재단과 협의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의 첫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자 조사 ▲당시 미군정 역할 ▲군·경과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등 6개 분야가 포함된다. 2022년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 나섰다. 모두 28억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다.
도의회는 조사 보고서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공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