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주지검장을 지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 고·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행은 형사부 근무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다. 검사장 승진 이후 제주지검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검·경 간 사건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법안 공청회를 열었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혁안의 윤곽이 확정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