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최근 3년간 미집행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3 국가보상금 미집행액은 288억원으로 전체 예산 2261억원의 13%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규모는 1500억원을 웃돌았다.
보상금 지급 지연의 주된 원인은 인력 부족과 심의 절차 지연, 보상심의회 위원 결원 등으로 꼽힌다. 실제 행정안전부 보상심의회 7명 위원 중 5명이 공석인 상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 절차가 평균 1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공식 인정하는 과정이 곧 명예 회복인데,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상금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