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28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8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설립 절차를 본격화한다.
대상 사업은 공영버스 등 자동차운수사업, 하수·위생처리시설, 매립·침출수 처리와 소각·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이다. 민선 7기 당시 논의된 범위보다 축소됐다.
도는 다음달 행정안전부 협의와 10월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제주도의회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연맹 제주본부는 "인력 운영이나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이 공청회 개최와 향후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만 밟는 것"이라며 "공공성 악화, 노동자 고용·처우 악화, 초기 막대한 재정 소요, 이사회 중심 운영에 따른 민주적 통제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 숙의 과정을 거쳐도 부족할 사안"이라며 "도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제주본부는 또 "민선 7기 당시 왜 시설공단 설립이 무산됐는지, 어떤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심도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