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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논란 속 제주 대응 주목 ... "과거 정책 프레임 머물러선 안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국민주권 시대 개막'을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철학과 제주의 비전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극복, 국민주권 민주주의 시대 개막'이라는 출범 의의가 담겼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기조를 넘어서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주의 미래 전략과도 연결된다.

 

제주의 핵심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한 만큼 지방정치권이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정책 프레임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과제 123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210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지역균형성장(60조), 복지·안전(58조), 혁신경제(54조), 지방이전(32조) 등 4개 분야에 약 20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하지만 제주의 7대 공약·15개 세부 추진 과제를 들여다보면 대통령 비전과의 연계성보다는 도내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공약에는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자원순환 선도지역 조성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및 스포츠·해양레저 산업 육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AI 융복합 인재양성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소규모 사업이거나 도민 사회에 낯선 과제가 적지 않아 '대통령 공약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중앙정부의 철학과 연결되는 구조적 사업보다는 지역 현안성 과제가 중심이 됐다는 비판이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주도정과 정치권이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주권 시대라는 큰 틀 속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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