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의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 사업과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실행과제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대외비로 전환돼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를 근거로 지역 현안을 반영하려던 지자체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타 시도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가동하며 중앙협력본부를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 주재로 '국정과제 대응 보고회'를 열어 핵심 사업 후속 대책을 논의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 등 중복 사업을 추리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전남도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특화 특별법 제정에도 나섰다. 경북도 역시 이철우 경북지사 주재 보고회를 통해 문화·산업·저출생 분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돌입했다.
반면 제주는 지난 6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꾸렸지만 현재는 각 부서별로 정부 동향 파악에 집중하는 수준이다. 부서별로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전략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대응이 늦춰질 경우 국정과제 세부계획 반영은 물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세부 실행과제를 공개하지 않아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동향을 수합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신규 사업을 정리해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정과제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걸린 만큼 정치적 협조와 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향후 5년간 국정과제 반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