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상당 부분 삭감됐다. 특히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당초 198억원에서 약 40억 원 줄어든 157억87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중 임시청사 운영비 등 21억원과 기타 사업 15억원을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편성된 76억원 중 19억원을 감액했다. 삭감 대상에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과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 일부가 포함됐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주치의 사업 일부인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소관 추경 예산 683억원 중 21억원을 줄였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분도시 활성화 사업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모두 39억원을 삭감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소관 예산 40억원 중 3억원을 감액했다.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 재원이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번 추경에 198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라며 "급하지 않은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으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의 추진 동력을 완전히 끊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증액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자료를 수집한 뒤 오는 12, 13일 이틀간 심사한다. 같은 날인 13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행정체제개편 예산의 증액 또는 추가 삭감 여부는 국정과제 반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는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면 올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과제 반영 시점이 늦어져 2030년 도입으로 미뤄질 경우 정권 교체로 인해 사업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의회 설득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