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44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 종량제봉투 횡령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 책임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제주시가 사건 이후에도 봉투 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 방식 중 현금 거래가 여전히 유지되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자료를 검토하니 제출된 재고 수량에만 50만장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오라동)도 "입출고 관리부터 결제 시스템, 세입 처리까지 전반이 모두 기능하지 않았다"며 "자료상으로는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체가 있는 물품에서 어떻게 그런 수치가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일부 업소와의 주문 취소가 공문이 아닌 메신저로 처리됐다는 점이 놀랍다"며 "조례에 명시된 매도 전표와 공급대장 등 기본 서류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193만장의 재고가 있었던 반면, 2023년엔 마이너스 492만장, 지난해엔 마이너스 178만장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제주시 용담1·2동)도 "공무직 직원은 7년 이상 근속한 반면 행정직은 근속 주기가 짧아 업무 연속성이 깨졌다"며 "이번 기회에 거래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국장은 "개인의 일탈도 문제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작동이 더 큰 문제"라며 "현재 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최근 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장기간 횡령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2018년부터 판매업소에서 현금을 받고 봉투를 전달한 뒤 전산상 '주문 취소' 처리로 대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거래 내역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수사 종료 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문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길고, 그간 감독직이 여러 차례 교체된 만큼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